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통합정치' 마지막 승부수 띄운 與, 중도층 움직일까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2:07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2:07

"개헌·선거제개혁"‥제3지대 러브콜
"野 단일화결렬 후유증과 대조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차기 대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합정부를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간 물밑 추진해 온 제3지대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 단일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당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선거제 개혁 등을 통한 다당제 연합정치를 제안했다.

송 대표는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하자"며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회의원 연동형비례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 등 추진을 약속했다. 관련 입법을 곧바로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 선거제를 개혁하고, 1년 내 개헌하겠다는 타임테이블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02.24 kilroy023@newspim.com

대선후보 간 공통공약 합의도 이끌어내자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개혁 공통공약 합의라도 하면 좋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통합정부를 꼭 해야한다고 본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하고 진짜 국민 삶을 개선하자는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길을 찾자"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 대해서도 "두 분 말씀과 정치교체, 통합정부의 필요성에 다른 점이 거의 없다"고 했다. 

지도부 소속 한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 등 민주당의 과오를 반성하고 실질적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며 "후보 단일화가 아닌 정치 단일화·민심 단일화 시도라고 봐달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간 물밑 추진해온 단일화 접촉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자 '정치 단일화'란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또 다른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제안하는 형태이지만, 실제 심 후보와 안 후보가 그간 누차 강조해온 정치개혁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셈"이라며 "이들이 늘 외쳤던 정치개혁 아닌가. 180석 민주당이 주류 기득권을 버리고 이들에게 같이 하자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인데 이들이 마다할 이유가 있냐"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발표된 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39%)와 이 후보(37%) 간 지지율 격차는 한 주 만에 9%p에서 2%p로 줄었다. 기타 후보 지지층을 제외한 '태도유보층(없다·모름·무응답)은 11%. 당 지도부는 통합정부론이 이들 유보층의 표심을 움직일 마지막 승부수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통합정부론이 실제 소구력이 있을지에 대해선 당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선대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 중도층이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 같진 않다"면서 "대선이 목전이어서 깊은 논의를 할 여력이 없긴 하지만, 개헌이나 선거제 개편 같은 중대한 논의를 특정 단위에만 맡겨 추진하는 데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제3지대를 끌어안는 데 따라오는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교수는 "통합정부론 자체만 놓고 보면 승부수라기엔 약하다"면서도 "보수 진영과 비교하자면 상당히 의미있는 메시지"라고 봤다. 그는 "보수 진영은 야권 단일화 하나도 성사시키지 못해 상호 폭로전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하면 민주당의 통합정부 제안은 마지막 남은 '최후의 중도층'을 움직일 만한 소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 기사 본문 속 여론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