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소장 오류 주장,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7:25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7:25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회장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12월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열람표 중 주식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6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의 공소장 제공 요구에 따라 검찰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익명화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제공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 중인 사건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회장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검찰로부터 받아 언론사에 뿌린 '권모 회장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 기사는 모두 오보"라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요청으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권 회장 등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이 주가조작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한 김씨 명의 계좌는 기존에 알려진 계좌 외 4개가 더 있었다.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구속기소)가 2010년 1월 김씨의 신한증권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 외에 또 다른 주가조작 가담자인 투자자문사 이모 대표(구속기소)가 2010년 10월~2011년 1월 김씨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그간 신한증권 계좌를 이씨에게 일임해 매매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이 대표에게도 계좌를 빌려줬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더욱 확산했다.

국민의힘 측은 권 회장의 공소장 '범죄일람표3'에 나오는 2010년 10월28일~2011년 1월5일 거래는 김씨가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직접 주문한 거래고, 이 대표에게 계좌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씨가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에게 전화로 '얼마 선에서 몇 주 정도 사 달라'는 식으로 주문하면 그 직원이 영업점 단말기로 거래하는 방식이었다"며 "검찰은 즉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권의 권력 수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공소장이 제출된 적이 없는데 100쪽 넘는 범죄일람표에 김씨 내역을 포함해 제출한 것은 그 자체로 피의사실 공표이자 선거개입"이라며 "범죄일람표 1, 2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돼 있으니 범죄일람표 3의 오류에 따라 잘못 기재된 것은 없는지 점검해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결론이 정해졌다거나 내부갈등이 있는 듯한 억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장 오류 주장을 일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