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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2심 징역 40년 불복 상고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8:17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8:17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40년
피고인 5명 모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또한 김 대표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 역시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면서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해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형이 가볍다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나왔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에 대해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높인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조3000억여원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라고 지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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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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