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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부겸 총리 "감염자 동거가족 격리 7일→수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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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수칙 준수하되 주기적 검사 권고
학교, 3월13일까지 교육당국 지침 준수
중앙부처공무원 3000명·군 1000명 지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3월 1일부터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감염자의 동거가족 격리가 현재 7일에서 스스로 판단에 맡기는 수동으로 전환된다. 격리 수칙을 준수하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 검사가 권고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2주 동안 새학기 적응주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 교육당국의 별도 지침에 따라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2.25 yooksa@newspim.com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의 동거인을 일일이 파악해 예방접종 이력에 따라 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일도 보건소의 큰 부담"이라며 "3월 1일부터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감시, 즉 방역당국과 함께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 검사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학교의 경우에는 2주 동안 새학기 적응주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 교육당국의 별도 지침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다음주에는 각급 학교가 일제히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등교 전, 안전 확인을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직접 역학조사를 하고, 이동형 현장 PCR을 도입하여 검사의 신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사운영 권한을 학교장님들께 대폭 위임해 드림으로써 만일의 경우에도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오미크론의 파고가 아무리 거세다고 해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부가 뒷받침하고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것"이라며 "학부모님들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으며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월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 25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점이 당초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미크론의 정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재 우리의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 병상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와 교통, 교육, 치안 등 사회 필수기능도 흔들림 없이 작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 병상을 충분히 확충하고 고령층부터 3차 접종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지금의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개편해온 그간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는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한 방역·의료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를 돕기 위해 다음주 월요일(2월 28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각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곧이어 군 인력 1000명도 추가로 현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일선에 파견될 공직자들은 힘들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린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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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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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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