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르포] 비장애인도 승강장까지 30분…장애인 '이동권 보장' 외친 이유

기사입력 : 2022년02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6일 08:00

서울시내 21개 역, 엘리베이터 미비한 현실
리프트 5대 이용에 승강장까지 1시간40분 걸려
문제는 예산…교통공사 "최대한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21일간 이어졌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종료됐다.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시위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전장연은 악역을 자처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쳤다.

현재 서울시내 지하철 역 중 254개(92.3%)가 '1역사 1동선'을 확보했다. 1역사 1동선은 교통약자가 지하철역 지상출구에서 대합실·승강장까지 별도의 도움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이다. 그럼에도 전장연이 매일 출근길 시위를 이어갔던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핌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시내 지하철역 3곳을 찾았다.

◆엘리베이터 없는 남구로역, 비장애인도 이동 어려워

남구로역은 시내 지하철역 중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다. 대신 휠체어 리프트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리프트는 안전하지 않고 이용 시간도 오래 걸린다. 2001년 4호선 오이도역에선 리프트 케이블이 끊어져 추락·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정다운 전장연 정책실장은 26일 "목숨 걸고 타는 것"이라며 "리프트만 있는 역은 아예 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남구로역 1번 출구에 있는 리프트. 중간이 끊겨 있어 리프트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한다. 2022.02.25 youngar@newspim.com

남구로역 6개 출구 중 2곳만 리프트가 있다. 이 중 1번 출구에는 계단이 꺾인 부분 때문에 리프트가 2대로 분리돼 시간이 두 배로 든다. 또 역이 깊어 지하 5층까지 가야 지하철을 탈 수 있다. 3대를 추가로 이용해야 하므로 총 1시간40분이 걸린다. 리프트 한대당 최소 20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도 승강장까지 최장 30분 가량을 걸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공사)에 따르면 남구로역 이용객(수송인원)은 지난해 기준 7호선 중 13번째로 많은 하루 평균 1만8747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임에도 장애인 이용이 불편했다.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고 예산이 부족해 난항을 겪었으나 올해 공사비 일부를 확보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7년간 설치 미뤄진 대흥·신설동역…올해 설계 예정

대흥역은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리프트를 혼용하는 역이다. 지하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지상 출구에선 리프트를 이용해야 한다. 리프트는 2번 출구에 있었지만 관련 안내 표시가 없어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엘리베이터도 각 층마다 있어 지하 3층 승강장에 가려면 2대를 타야해 비효율적이다. 비장애인이 이용해도 19분이 걸린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대흥역 2번 출구 휠체어 리프트 2022.02.25 youngar@newspim.com

2호선 신설동역과 5호선 까치산역도 대흥역과 상황이 비슷하다. 사유지이거나 설치 시 인도가 협소해지는 등 공간 문제로 설계를 지속 검토 중에 있다. 대흥역과 신설동역은 올해 설계 용역비 예산이 책정돼 엘리베이터 규격 또는 보·차도 경계 조정, 역사 내 기능실 재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2024년 내 1역사 1동선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정 실장은 "대흥역과 신설동역은 올해 설계 용역비가 편성됐다"며 "설계와 설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장연 측에 따르면 설계에 1년, 설치에는 21개월이 소요된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 근본 문제는 '예산'

현재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은 21개다. 공사측은 당초 올해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으나 최근 2024년으로 기한을 연장했다. 재정난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도 예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중 예산반영 임의조항 변경이 그 시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01.03 mironj19@newspim.com

교통약자법 개정안에는 국가·도가 특별교통수단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지나며 운영비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뀌어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질 수 있게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을 주장하는 등 예산 마련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 대선후보들의 권리예산 약속을 호소했다.

시위는 심상정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TV토론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을 약속하고 다음날 현장을 방문하자 중단됐다. 하지만 전장연은 "나머지 후보들도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다. 2번 남은 TV토론 당일 퇴근길 시위를 예정 중"이라고 예고했다.

정 실장은 "이번 시위로 사람들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번 시위에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공사 측은 "현재 공사 중인 5개 역과 공사 예정인 10개 역을 올해 안에 완공할 예정"이라며 "설치에 21개월이 걸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6개 역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까치산역은 추경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