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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러시아 스위프트 퇴출 결정 곧 내려질 것"

기사입력 : 2022년02월26일 20:01

최종수정 : 2022년02월26일 21:35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유로존 내 한 중앙은행 총재가 26일(현지시간)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결정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총재는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은 시간 문제로 며칠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결정이 충분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스위프트는 현재 이란과 북한에만 적용된 제재로 해외 달러 결제를 원천 봉쇄한다는 점에서 대러 제제에 있어 파괴력이 가장 큰 방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스위프트 제재 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감수해야 할 피해가 상당한데다, 러시아의 자체 결제망 확대를 도와줌으로써 미국의 달러 패권까지 약화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진=트위터 캡쳐]

◆ 젤렌스키 "이탈리아, 스위프트 퇴출 지지"

이날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드라기 총리가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드라기 총리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방어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다"고 알렸다.

앞서 이날 프랑스도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장비 지원을 약속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군 참모총장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군사장비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변인은 공격용 무기 파견 문제는 여전히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를 동·남·북 3면에서 둘러싸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과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양측은 수도인 키예프 외곽에서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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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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