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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임박?...'스폰서 검사' 의혹 결과 언제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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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 조사 마치고 공소부로 자료 넘겨…발표 시점 검토
대선 전 결과 나올까…출범 이후 첫 직접 기소 사건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기소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공수처 출범 후 첫 기소 사건이 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부장검사와 관련해 대선 전 결과 발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공수처는 이달 초 김 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공소부(최석규 부장검사)로 넘겼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심의위는 기소 여부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회의체다. 공수처 내부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에 이견이 없다는 분위기로 풀이된다.

공소부 역시 김 전 부장검사 기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마치고 결과 발표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는 대선 전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정치적 민감도가 낮은 김 전 부장검사 사건 결론을 대선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6년 3~9월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앞서 2016년 10월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에도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해당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스폰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스폰서 김씨는 2019년 10월 박 변호사 관련 뇌물 의혹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길 경우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은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1년이 넘도록 직접 기소 사건이 없어 '공(空)수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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