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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러시아 'SWIFT 퇴출'…한국은 '폭탄'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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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행들 러시아서 대출금 못 받아, 건전성 악화
러시아 금융위기 가능성, 유로화·원화 가치 하락중
원자재 공급부족 통화가치 하락에 한국경제 이중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간밤에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스위프트 제재를 결정했다. 스위프트(SWIFT)란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로 한글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다. 거래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Society' 라는 단어에서 보듯 운영 조직도 벨기에 브뤼셀에 두고 있다. 이 스위프트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200여 개국에서 1만1000개 이상의 은행·금융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퇴출된다는 의미이다.

미 달러나 유로화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유, 천연가스 등 러시아의 주요 수익원의 무역 거래가 어려워진다. 또한 6400억달러로 추정되는 외환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은행 거래가 마비되는 것으로, 입출금은 물론 납품 대금 지급과 수금이 불가능하다. 스위프트 제재는 이란과 북한 정도만 당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규제다. 이란은 2012년에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무역액이 30% 감소했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금융의 핵무기"라고 부를 정도로 효과가 큰 제재다. 

미국과 EU는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미국과 EU의 제재를 스위프트가 완전히 이행할 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은행간 협의체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완벽한 개입은 한계가 있다. 이란 은행들도 일부만 배제됐고, 러시아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가즈프롬뱅크 등 러시아 최대 은행은 퇴출되겠지만, 이미 글로벌 제재를 받고 있다.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물론 곡물가격 등 상품가격도 뛴다. 

이 같은 경제상황을 견뎌낼 나라가 많지 않다. EU에서 러시아 제재를 앞장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만나 원유 증산을 논의한 점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우려한 증거다. 독일은 원전을 퇴출하며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늘렸는데, 에너지 가격 급등을 견뎌내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금융회사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금융으로 깊게 엮여 있다. 금융회사간 대출이 매우 많다.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면, 유럽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 재정난을 유럽 은행들이 견뎌내기 어렵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위프트 제재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세계 경제대국 2위 중국의 존재 때문이다. 작년 9월부터 러시아의 가스 기업 가즈프롬 산하 정유회사인 가즈프롬네프는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 급유 비용을 미국 달러 대신 위원화와 루블화로 받기 시작했다. 두 나라의 자국 통화 결제로, 미 달러도 스위프트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위프트 제재는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점차 고갈될 텐데, 이는 곧 우리도 1997년 겪은 외환위기다. 푸틴이 고통을 당해 통쾌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나빠진다. 비단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현대차나 삼성 휴대폰 수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값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1.08.06 hkj77@hanmail.net

러시아 금융위기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오면서 28일 현재 달러 가격 대비 원화는 1206원으로 전 거래일 종가대비 0.17%(5원) 가량 올랐고 유로화는 1.3%, 남아공 란드화나 멕시코 페소 등도 1~2% 하락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은 오른다. 반면 엔화는 0.4% 하락하는 등 강세다. 러시아 금융위기 가능성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유로화나 신흥국 통화가치는 하락 중이다. 

수출입 보험강화, 결제대금 선물환 체결 등 결제시스템는 우리 내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신도 알 수 없는 영역'인 환율은 그렇지 못하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보다 긴장감을 갖고 외환시장을 대응해야 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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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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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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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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