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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러시아 'SWIFT 퇴출'…한국은 '폭탄'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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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행들 러시아서 대출금 못 받아, 건전성 악화
러시아 금융위기 가능성, 유로화·원화 가치 하락중
원자재 공급부족 통화가치 하락에 한국경제 이중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간밤에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스위프트 제재를 결정했다. 스위프트(SWIFT)란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로 한글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다. 거래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Society' 라는 단어에서 보듯 운영 조직도 벨기에 브뤼셀에 두고 있다. 이 스위프트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200여 개국에서 1만1000개 이상의 은행·금융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퇴출된다는 의미이다.

미 달러나 유로화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유, 천연가스 등 러시아의 주요 수익원의 무역 거래가 어려워진다. 또한 6400억달러로 추정되는 외환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은행 거래가 마비되는 것으로, 입출금은 물론 납품 대금 지급과 수금이 불가능하다. 스위프트 제재는 이란과 북한 정도만 당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규제다. 이란은 2012년에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무역액이 30% 감소했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금융의 핵무기"라고 부를 정도로 효과가 큰 제재다. 

미국과 EU는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미국과 EU의 제재를 스위프트가 완전히 이행할 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은행간 협의체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완벽한 개입은 한계가 있다. 이란 은행들도 일부만 배제됐고, 러시아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가즈프롬뱅크 등 러시아 최대 은행은 퇴출되겠지만, 이미 글로벌 제재를 받고 있다.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물론 곡물가격 등 상품가격도 뛴다. 

이 같은 경제상황을 견뎌낼 나라가 많지 않다. EU에서 러시아 제재를 앞장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만나 원유 증산을 논의한 점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우려한 증거다. 독일은 원전을 퇴출하며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늘렸는데, 에너지 가격 급등을 견뎌내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금융회사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금융으로 깊게 엮여 있다. 금융회사간 대출이 매우 많다.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면, 유럽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 재정난을 유럽 은행들이 견뎌내기 어렵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위프트 제재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세계 경제대국 2위 중국의 존재 때문이다. 작년 9월부터 러시아의 가스 기업 가즈프롬 산하 정유회사인 가즈프롬네프는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 급유 비용을 미국 달러 대신 위원화와 루블화로 받기 시작했다. 두 나라의 자국 통화 결제로, 미 달러도 스위프트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위프트 제재는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점차 고갈될 텐데, 이는 곧 우리도 1997년 겪은 외환위기다. 푸틴이 고통을 당해 통쾌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나빠진다. 비단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현대차나 삼성 휴대폰 수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값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1.08.06 hkj77@hanmail.net

러시아 금융위기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오면서 28일 현재 달러 가격 대비 원화는 1206원으로 전 거래일 종가대비 0.17%(5원) 가량 올랐고 유로화는 1.3%, 남아공 란드화나 멕시코 페소 등도 1~2% 하락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은 오른다. 반면 엔화는 0.4% 하락하는 등 강세다. 러시아 금융위기 가능성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유로화나 신흥국 통화가치는 하락 중이다. 

수출입 보험강화, 결제대금 선물환 체결 등 결제시스템는 우리 내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신도 알 수 없는 영역'인 환율은 그렇지 못하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보다 긴장감을 갖고 외환시장을 대응해야 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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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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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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