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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러시아 'SWIFT 퇴출'…한국은 '폭탄' 맞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4:40

유럽은행들 러시아서 대출금 못 받아, 건전성 악화
러시아 금융위기 가능성, 유로화·원화 가치 하락중
원자재 공급부족 통화가치 하락에 한국경제 이중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간밤에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스위프트 제재를 결정했다. 스위프트(SWIFT)란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로 한글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다. 거래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Society' 라는 단어에서 보듯 운영 조직도 벨기에 브뤼셀에 두고 있다. 이 스위프트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200여 개국에서 1만1000개 이상의 은행·금융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퇴출된다는 의미이다.

미 달러나 유로화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유, 천연가스 등 러시아의 주요 수익원의 무역 거래가 어려워진다. 또한 6400억달러로 추정되는 외환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은행 거래가 마비되는 것으로, 입출금은 물론 납품 대금 지급과 수금이 불가능하다. 스위프트 제재는 이란과 북한 정도만 당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규제다. 이란은 2012년에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무역액이 30% 감소했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금융의 핵무기"라고 부를 정도로 효과가 큰 제재다. 

미국과 EU는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미국과 EU의 제재를 스위프트가 완전히 이행할 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은행간 협의체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완벽한 개입은 한계가 있다. 이란 은행들도 일부만 배제됐고, 러시아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가즈프롬뱅크 등 러시아 최대 은행은 퇴출되겠지만, 이미 글로벌 제재를 받고 있다.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물론 곡물가격 등 상품가격도 뛴다. 

이 같은 경제상황을 견뎌낼 나라가 많지 않다. EU에서 러시아 제재를 앞장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만나 원유 증산을 논의한 점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우려한 증거다. 독일은 원전을 퇴출하며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늘렸는데, 에너지 가격 급등을 견뎌내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금융회사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금융으로 깊게 엮여 있다. 금융회사간 대출이 매우 많다.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면, 유럽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 재정난을 유럽 은행들이 견뎌내기 어렵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위프트 제재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세계 경제대국 2위 중국의 존재 때문이다. 작년 9월부터 러시아의 가스 기업 가즈프롬 산하 정유회사인 가즈프롬네프는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 급유 비용을 미국 달러 대신 위원화와 루블화로 받기 시작했다. 두 나라의 자국 통화 결제로, 미 달러도 스위프트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위프트 제재는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점차 고갈될 텐데, 이는 곧 우리도 1997년 겪은 외환위기다. 푸틴이 고통을 당해 통쾌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나빠진다. 비단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현대차나 삼성 휴대폰 수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값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1.08.06 hkj77@hanmail.net

러시아 금융위기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오면서 28일 현재 달러 가격 대비 원화는 1206원으로 전 거래일 종가대비 0.17%(5원) 가량 올랐고 유로화는 1.3%, 남아공 란드화나 멕시코 페소 등도 1~2% 하락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은 오른다. 반면 엔화는 0.4% 하락하는 등 강세다. 러시아 금융위기 가능성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유로화나 신흥국 통화가치는 하락 중이다. 

수출입 보험강화, 결제대금 선물환 체결 등 결제시스템는 우리 내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신도 알 수 없는 영역'인 환율은 그렇지 못하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보다 긴장감을 갖고 외환시장을 대응해야 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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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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