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소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은 갑을관계에서 약자인 을에 속하고 있다. 경영 개선 성과를 전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주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인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포항=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월 28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 앞에서 열린 '포항발전 제대로! 새로운 포항을 위해'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8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강력한 중소기업 문화를 가진 독일의 사례를 강조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독일 중소기업은 독일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99% 중소기업이 80% 넘는 고용을 감당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매우 주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계열화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세재 지원 ▲중소기업 단결권·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내놨다. 이어 "힘의 형평성을 회복하는 게 중소기업을 위한 첫 과제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회변화 속도가 빨라져서 이제는 전문 관료들이 모든 걸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과거 망식으로 규제에 매달리면 세계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제한하되 나머지 규제는 포괄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기업이 활동하되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사후 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후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러시아의 무력 침략행위를 규탄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사 행위로는 결코 국가 이익을 더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국제사회가 보여줘야 한다"며 "다시는 무력행위, 보복행위 등이 지구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력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해당 행사는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루이뷔통, SAP, ING 등 약 100여 개 기업의 CEO 및 임원이 대거 참석해 외국인투자 및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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