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심사도 안했다"...오세훈표 임산부 교통비 무산되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5:57

관련 개정안, 2월 본회의 통과 후 7월 시행 예정
보건복지위원회 논의도 안돼..."추경 함께 처리"
"저출산 대책 화두...문제 없이 시행되길 바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산부 교통비 무료' 공약 추진이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서울시의 사전 준비 미흡과 시의회의 모호한 태도가 맞물리면서다.

양측은 오는 4월까지 관련 개정안 처리 및 예산 편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엇박자가 날 경우 임산부들의 혜택도 요원해진다.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대합실에서 열린 임산부 배려 공동 캠페인 행사에서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2019.06.21 mironj19@newspim.com

◆ '출산 부담' 덜겠다지만...늑장 준비에 혼란만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당시 결혼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여행(女幸) 프로젝트 2.0' 공약을 통해 임산부 대중교통 요금 무료를 선언했다.

임산부 교통비 공약은 임신·출산한 서울시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인당 7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도는 좋지만 예산 편성을 뒷받침할 만한 조례가 없어 지난해 즉시 시행되지 못했다. 서울시장이 제안한 정책이라도 시 의회에서 의결이 된 조례가 있어야 구체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 기존 정책에 맞춰 편성된 본예산의 일부를 떼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급선무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초 관련 조례를 처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 오는 7월부터 교통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 저출산 대책엔 동의하지만...심의는 '다음에'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는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3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개정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오 시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정책이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선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올렸으나 시 의회 의원들이 논의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아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이나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해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 일부 자치구의 영·유아 가정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간 또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 관련 정책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으나 지난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추경 예산과 함께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며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놓고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 시점과 같은 시기에 함께 조례를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오 시장 추진 공약에 대한 시의회 반발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다른 관계자는 "조례가 예산 편성의 근거인데 본 예산이 없다고 조례를 심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조례와 추경 편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보통 실무자들끼리 조례 통과나 예산 편성에 대한 이견이 없고 협의가 다 마무리돼 절차만 남겨뒀을 때 그렇게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 안건이라면 먼저 심사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하는 게 보통 절차"라며 "저출산 대책이 화두인 만큼 조속한 논의를 통해 7월 시행에 문제가 없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 비용 추계서에서 올해 출생하는 신생아 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총 소요예산은 168억으로 시비 100%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