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 보고를 받는 한편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 보고에서 "격화되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특히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혔다. 또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한층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기여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정치 ▲경제 ▲신(新)안보 ▲신흥기술의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정치 분야에서는 체제와 가치 경쟁이 여타 분야와 복합적으로 연계·확산되면서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가 중점 대응해야 하는 주요 분야로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의 확산 등을 꼽았다. 이에 맞춰 향후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대응 방안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는 향후 10년간 에너지와 핵심광물자원, 식량이 주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안보 차원의 공급망 불안정 ▲전력망·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 국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 시설의 취약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등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핵심 광물자원 분야의 경우 국가안보재 지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입·공급선 다변화와 국제협력 등을 전략적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량 분야는 범정부 차원의 식량안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와 해외 곡물 도입선 다변화 등의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신안보가 국가단위의 전통적 군사안보를 넘어 테러, 환경과 보건 등 비군사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초국가적 위협이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보 분야는 테러와 기후변화, 팬데믹, 신흥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양자, 합성생물학, 차세대 이동통신(6G), 우주, 사이버안보 분야를 망라했다.
테러 분야에서는 해외 위험지역에서의 테러·납치 등과 관련된 對테러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온라인 대응(모니터링ㆍ탐지ㆍ추적ㆍ차단 등)을 강화하며 新기술을 활용한 테러 대응체계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극한 자연재해 또는 해수면 급상승에 대비한 적응대책 수립 ▲에너지 전환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가 국방ㆍ군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거론됐다.
팬데믹 분야에서는 ▲새로운 팬데믹 출현에 대비, 백신ㆍ치료제 등 기술개발과 생산·공급 강화 ▲의료시스템 지속 보강 ▲군사 부문에 미칠 팬데믹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비 체계가 지적됐고 백신·치료제 연구 역량을 구비하고 보건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요구했다.
신흥기술은 주요국들이 이를 국가 번영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국가안보 영역으로 규정하고 선제적인 기술 확보와 보호, 국제 규범과 표준화 등을 주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기술블록화에 대한 대비도 긴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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