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됐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약은 경제, 부동산·공공사업, 보건의료·복지·소비자, 정부조직·분권균형발전·정치사법·통일·외교안보 4개 영역 18개 분야로 분류했다. 평가 기준은 가치성(개혁성), 구체성, 적실성(실현가능성) 3가지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선거 주요정당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3.03 pangbin@newspim.com

경실련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집을 늦게 제출한데다 공약들도 선언적이며 재원마련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약검증단장을 맡은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는 "선거 1주일을 앞두고 공약집을 발표한 것은 유권자들이 공약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면서 "늦게 배포된 공약집임에도 재원 조달방안등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는 등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선 경제분야 공약에 대해 "규제완화와 성장지원 분야에 집중돼 있어 기존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체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양극화나 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 전환 등에 대응하는 개혁성을 갖춘 공약은 미흡했고 공약들의 재원 조달 방안도 불투명해 대폭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 후보만 경제력 집중억제, 사익편취 근절방안을 제시해 개혁성이 돋보였다"며 "윤 후보는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 관련 공약이 구체성이 높았고 이 후보는 조세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있지만 개혁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부동산·공공사업 분야에서는 세 후보 모두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강조했지만 실현가능성 여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발이익 환수 조치 등에 대해서도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봤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급을 늘려도 수요가 늘어나면 집값은 오르기 마련인데 수요 관리나 서민 주거안정,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면서 "시세차익 환원에 있어서 심 후보가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두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조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서 후보들이 모두 필수의료·응급의료·간병서비스 확대, 상병수당 지급을 국가책임으로 해야 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인력확보와 처우 개선, 백신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지원 등은 후보들의 공약이 유사하고 중복됐으며 실제 도입의지가 있기 보다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필수의료 서비스와 돌봄 확대 분야에서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윤 후보는 시장을 통한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치·사법 분야 공약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검찰개혁 분야에서 입장 차이가 뚜렷했고 심 후보는 고위공직자와 국회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약평가에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들이 지난 25일까지 경실련에 제출한 공약자료집을 근거로 대학교수와 경실련 관계자 51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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