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대선공약] 農心 잡아라…이재명 "기본소득 100만원" vs 윤석열 "직불금 두배"

기사입력 : 2022년02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6일 06:00

이재명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윤석열 "농업직불금 250만→500만원 확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농어촌 분야에서도 대선 후보들의 '선심 경쟁'은 치열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인당 100만원이라는 농어촌기본소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고령층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10년간 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 이재명 후보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이재명 후보는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별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230만명 가량인 농민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소요재원은 2조3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임기 5년간 적어도 11조 5000억원 이상이 지출되는 셈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농어촌 이장과 통장을 상대로도 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장에게는 이장수당 20만원, 통장에게는 통장수당 10만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의 확대도 약속했다. 현재 쌀 재배농가 등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을 밀과 콩 같은 2차 식량 곡물로도 확장하고, 임업·산림 분야에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같은 공약을 포함해 농림수산식품 예산비중을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비중을 5%대까지 늘린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는 2.8%다.

올해 국가예산이 607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해마다 30조원 이상을 농림수산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 윤석열 "농업직불금 250만원→500만원으로 두배 확대"

윤석열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재 250만원 가량인 농업직불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농업직불금은 쌀농사 등 법률에 정해진 품목을 직접짓는 농민들에게 국가가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자금이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이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10년간 매월 5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1년이면 600만원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시행중인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10년 이상 2ha(6000평) 이하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70세 이상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3000억~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도 현금성 정책으로 분류된다. 원자재 수급 등 요인으로 비료값이 상승할 경우 차액보전을 크게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1년 기준으로 요소(206%)와 암모니아(214%), 인산이암모늄(108%), 염화칼륨(178%) 등 비료가격은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액은 지난해만 해도 4427억원으로 예상됐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