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러시아發 원자재값‧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골머리'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06:01

콘크리트 주원료 유연탄 3월 사이 54% 폭등
철근‧인건비 상승여파로 철콘연합회, 공사 중단 선언
엎친데 덮친 건설사, 두 자릿수 기본건축비 인상에 '울상'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내 건설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자재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사비 인상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최근 전국 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전국 100대 건설사와 일부 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계약단가 조정 불응 시 단체행동을 취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1일부터 정부가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2.64% 인상키로 하면서 건설업계는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에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조합에 발송할지를 놓고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2022.03.03 ymh7536@newspim.com

◆ 치솟는 원자재값, 전국 40여곳 건설현장 '셧타운'

4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시멘트 핵심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지난해 12월 3일 기준 t(톤)당 129.44달러(한화 약 15만원)에서 지난달 25일 199.55달러로 불과 3개월 사이에 54% 넘어 상승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체 유연탄 수입의 75%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유연탄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유연탄 수입이 사실상 막히면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유연탄은 시멘트의 생산원료로 시멘트 1톤을 생산하는데 0.1톤 가량의 유연탄이 필요하며 시멘트 생산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늘려달라며 전국 30여개 건설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중단했다.

공사 중단은 지난달 18일 철근콘크리트연합회(철콘연합회)가 전국 100대 건설사와 일부 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계약단가 조정 불응 시 단체행동을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이후 보름 만에 진행됐다.

철콘연합회는 폭등한 건설자재 가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협회는 골조 공사에 들어가는 철물과 각재·합판 가격이 지난해 상반기(3~8월 계약분) 대비 각각 50% 상승했다. 기타 잡자재도 40% 올랐다. 인건비도 형틀 재래식(15%), 알폼 시공(30%), 철근 시공(10%) 등의 인상률도 두 자릿수다.

고철 가격은 일년새 50%가량 상승했다. 국제 고철 스크랩 가격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t(톤)당 68만원을 넘어섰다. 현대제철의 철근 기준 가격도 지난해 1월 톤당 70만원 선에서 현재 99만1000원으로 30만원가량 올랐고 다음 달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건비 역시 상승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외국인 입국이 감소하면서 임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골조 공정에서 국내 노동자가 꺼려하는 지상층 작업 대부분 외국인 인력이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작업 단가가 ㎡당 4200원이었지만, 현재는 6000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2022.03.03 ymh7536@newspim.com

◆ 올해 분양가 또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2.6% 상승

원자재값 상승은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2.64%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기준)은 178만 2000원에서 182만 9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두 번(3월 1일, 9월 15일) 고시된다. 지난해 9월에는 3.42%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에서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상승 요인별로 경유(7.03%)와 철근(13.51%), 합판(14.98%) 등 주요 자재가격과 콘크리트공(2.61%), 형틀목공(1.98%), 내선전공(1.70%)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포인트(p)로 높았다. 이와 연동된 간전공사비 상승분은 0.79%p였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건설업계는 인상분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13년 3월부터 해마다 기본 건축비를 1~3% 내외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등의 분양가격이 최대 100만~300만원 가량 승했다.

실제 지난해 1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3.3㎡당 가산비가 834만 원으로 기본형건축비(634만원)보다 200만원 많다.

◆ 인상분 반영 놓고 건설사‧조합간 '신경전'

건설업계는 공사비 인상을 놓고 골머리는 앓고 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과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시방배6구역 주택재건축 조합은 공사인 DL이앤씨를 해임했다. 당시 DL이앤씨는 조합측에 원자재값과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합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공사인 DL이앤씨에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 역시 공사비 문제로 시행사측과 조합원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공사비 증액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단 측은 2020년 사업 수주 당시 공사비는 2조6000억원 수준이었지만, 그해 6월 공사비를 3조 2000억원대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전 조합과 체결했다.

조합은 증액분 약 5200억원에 달하는 증액분을 놓고 현재 시공단과 조합원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건축비 인상으로 인해 올해 정비사업을 수주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서울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조합들이 높아진 공사비로 인해 시공사 선정을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단체와 하청업체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상승될 경우 각 사업장의 공사 진행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강성노조의 파업과 공사 방해로 인해 공정률이 늦춰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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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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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