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우크라 침공] 정부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특별대출 2조 공급"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0:35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0:37

2조원 규모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피해 기업에 대출 만기연장 등 상환유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특별대출 2조원을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3.04 jsh@newspim.com

우선 지난달 25일 방침을 발표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오늘부터 바로 시행한다. 국책은행(산업은행 8000억원, 중소기업은행 7000억원, 수출입은행 5000억원)이 참여해 피해기업에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다.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진출 기업 ▲수출·판매 기업 ▲수입·구매 기업, 협력·납품업체 등이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이들 기업에는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 조건을 적용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정책 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시중 은행대출은 자율 연장 유도를 추진한다. 

정부는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자재 확보, 생산·물류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국산화 등 전방위 차원에서 공급망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선제적·맞춤형 금융지원(수은)도 이뤄진다. 

우선 지원 대상을 현행 건설·플랜트 위주에서 글로벌 핵심 원자재 공급자 등으로 확대한다. 또 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컨테이너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공급망 충격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규모 및 지원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또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생산시설 투자 지원,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및 수입대체 또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 금융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이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상황 및 국제사회의 대(對)러 제재동향 등과 관련해 향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사태 전개에 따른 수출입·금융·주요 품목 동향 등을 지속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적기 대응체제를 가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과 더불어, 우리경제 전반적인 차원의 공급망 역량강화를 위해 리스크 관리,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핵심품목 점검, 정책지원 강화 등 공급망 안정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