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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DPR 포함' 기점 급반전...6일 벨라루스 수출통제도
'러 반격' 대비 경제·산업 분야 대응전략에 관심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0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지지와 對러시아 제재 기조를 명확하게 하며 서방국의 행보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침공이 개시되고서도 미국 및 우방국들과는 달리 어정쩡한 행보를 취해 국내외의 의구심과 비판을 받던데서 달라졌다. 이번 분쟁으로 바뀔 수 있는 향후 국제질서를 감안할 때 우리의 외교적 대응이 적절했느냐 하는 갑론을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0여분간 나눈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존되어야 한다"며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한국이 함께 하겠다"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명확한 지지의사를 보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용한 지원을 한국 측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와 인근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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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힐료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 벨라루스 마힐료프에서 실시된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이들 앞으로 양국 국기가 세워져 있다. Sergei Sheleg/BelTA/Handout via REUTERS 2022.02.17 wonjc6@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전운이 급격히 고조되던 지난 22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이 미친다"며 서방국과는 달리 러시아를 직접 비판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가 실제 침공을 단행한 24일에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서방국들이 취한 독자제재 등과는 거리를 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동참한다는 뜻"이라며 "러시아에 우리 기업과 교민이 있지 않나"라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에 어정쩡한 모습을 취하는 사이 미국은 지난달 24일 대러시아 제재를 위해 발표한 기술 수출 통제장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에 우리 나라를 포함했다. 이는 제3국 기업이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수출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 당장 적용됐다. 한국의 주력수출품이 대거 포함된다. 독자제재에 나선 유럽연합 27개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총 32개국은 면제국이지만 한국은 허가대상국이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문대통령은 3일 수출통제 참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1000만달러대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며 대러제재로 방향을 선회했으나 '뒷북 대응'논란은 식지 않았다.
급기야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 우리나라의 FDPR 적용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 달립 싱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 등과 협상한 끝에 '적용면제'를 합의했지만 우리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 문제에서 상황판단이 늦었고 좀더 과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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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리 정부는 4일 기존에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 차단정책에 이어 미국이 지정한 49개 기업 등을 현재 300여개인 '우려거래자'목록에 등재하며 허가를 통한 수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6일에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방국들의 러시아 진영 제재에 보조를 함께 하는 모습이다.
한 대외관계 전문가는 "러시아 경제제재 문제는 우크라이나 침공이전부터 서방 진영에서 군파병 외의 대안으로 깊숙이 논의된 상태였다"며 "청와대가 남북 문제와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는 물론 우리 기업 및 경제산업 영향 등에 좀더 매달리다 보니 서방진영의 동향을 깊이있게 파악하지 못한 채 좌고우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분쟁은 당초의 조기종결 전망과는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도 단계별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서방제재에 맞서는 러시아측의 반격도 에너지·산업분야 등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c84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