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두달 뒤면 퇴임인데 산불에 투표 부실관리까지...겹악재 '비상'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3:09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3:09

전날 울진 등 현장찾아 특별재난지역 즉각 선포
투표, 산불, 우크라 사태 대응 등 민심 이반 대형 악재 판단...신속 조치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청와대가 현 정부 임기 두달여를 남긴 상황에서 동해안 초대형 산불에 사전투표 부실관리,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사태, 오미크론 대확산 등까지 겹악재에 초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해안 산불 3일째인 6일 울진과 삼척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화재진화 현장상황을 직접 챙겼다. 아울러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화대책을 지시했다. 긴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거의 매년 봄철 건조기에 발생해온 동해안 산불이 심각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재민 위로와 진화현장 독려, 주요 기간시설 방화현장 점검 등에 잠시도 소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문 대통령은 "울진과 삼척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주택을 복구하는 동안 임시 조립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LH주택 등을 충분히 활용해 주거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난 직후인 오후 2시50분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그만큼 피해상황이 심각하고 피해복구가 진화작업과 함께 동시에 진행돼야 할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울진, 동해, 삼척 등은 지난 2000년 4월에도 사상 최대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2019년 4월 강원도 동해안지역 5개 시군 산불때에도 강릉, 동해시가 포함된 바 있는 등 해당 지역은 봄철 건조기후 때면 빈번하게 대형산불 피해를 입어온 지역이다.

[서울=뉴스핌] 강원·경북 산불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신화2리를 찾아 최병암 산림청장 겸 통합지휘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06 photo@newspim.com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 대해 정부는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세부 지원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복구지원으로는 주택 등 사유시설에 대해선 복구비의 70%, 공공시설의 경우 50%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어 해당 지자체로서는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고, 지방세 납부 유예와 건강보험,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전투표 부실관리와 관련, 산불현장에서 청와대로 돌아오자 마자 '유감'이란 표현을 쓰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두차례나 "매우 송구하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공정한 선거관리 및 확진자 투표에 만반의 준비를 강조해온 만큼 실망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선거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사태를 서둘러 진정시키지 않을 경우 비판 여론이 커져 선거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선거 전체를 엄정하고 순탄하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는 9일 대선 본투표도 남아 있는 만큼 '우려'를 표시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나 국내 경제·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이제 본격적으로 숙고하고 대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은 4~5일, 길어야 10일 이내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였던 러시아의 침공사태가 이젠 러시아의 핵시설 공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핵카드 발언 등으로 더욱 꼬여가는 양상이다.

현지 진출한 우리 산업계나 수출업계의 타격은 물론 에너지, 기초 소재물자의 조달 등의 분야에서도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처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주간단위로 통상 진행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대신 당면 현안 돌파를 위해 참모들과 함께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