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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드·쿼드 행동 옮기면 30년 한중관계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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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태연구 차하얼학회 차오신 박사
윤석열 당선자 신정부 출범후 한중관계 불안 직면
사드 보복 한한령 몇갑절 거센 경제제재 나올수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드 추가 배치는 다시 중국을 자극하고, 쿼드(Quad,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 가입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반화(反華, 반중국) 정책입니다. 중국은 올해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은 정치 문화 관례상 한국 대선의 윤석열 당선자가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와 쿼드 가입 문제 등을 중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책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한중 관계는 극도의 불안정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아태평양 외교 전문 연구기관인 차하얼(察哈尔) 학회 국제 여론정세 연구센터의 차오신(曹辛) 비서장은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자가 이끌어나갈 대한민국 새 정부하의 한중 관계 앞날에 대해 3월 10일 오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인터뷰는 최근 베이징서 산발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전화로 진행했다. 한반도 평화 연구센터 연구원이기도 한 차오 비서장은 올해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치르는 중국 공산당이 자국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오 비서장은 중국 정치 문화와 전통 관례상 중국은 윤석열 당선자가 경선과 유세 과정에서 언급한 사드 추가 배치및 쿼드 가입 검토와 관련,  중국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시진핑 집권연장) 공산당 20차 당대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차오 비서장은 "사드와 쿼드에 대한 윤 당선자의 정책과 계획은 중국 입장에서 볼때 성격상 20차 당대회에 소란을 조장하고 대회를 망치는 행위"라며 "전례에 비춰 중국은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강력한 반격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차오 비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뷰가 끝난 뒤 미처 다 못한 얘기가 있다며  중국판 카톡인 위챗 문자로 '보충 설명' 까지 해왔다.

그러면서 차오 비서장은 한중간의 경협 얘기를 꺼냈다. 차오 비서장은 한중 교역 규모가 현재 3000억 달러를 넘어 한미 한일 한EU의 총 무역 액을 합친 것에 육박하고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 정책과 적대적 스탠스를 취할 경우 한국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3.11 chk@newspim.com

"윤석열 당선자가 유세기간 제시한 공약 등을 실제 정책및 행동으로 옮긴다면 한한령 정도가 아니라 한중간 경제 문화 교류에 걸쳐 상상 불허의 파국적인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차오 비서장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시장으로서 포기할 수 없고 당장 대체할 시장도 찾기 힘들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국가 안전을 미국에 의탁하는 상황에서 경협으로 다져온 30년 지기 이웃에게 미사일(사드배치)을 겨누는 것을 중국은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으로서도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 정부 역시 정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차오 비서장은 말했다. 기자에게는 이 말이 미국 편향및 강경한 대중 정책이 경제 보복을 초래할수 있다는 애기로 들렸다.

이 대목에서 차오 비서장은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전통 동맹 관계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며 "다만 중국과도 경제 협력은 물론 국가 언전 면을 고려할 때 긴밀한 이웃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리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으로서도 중미 대립 상황에서 균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이로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윤석열 당선자는 경선과 유세 도중 집권하면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주도의 쿼드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드는 중국 지도자의 이해속에 막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는데 한국의 새 정부 이후 다시 갈등 사안으로 불거질 수 있게 된 거죠. 중국 공산당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오 비서장은 사드는 한국의 안보 수단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또 한국의 쿼드 가입도 성격상 '반 중국 동맹'이라는 점에서 중국으로선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오 비서장은 특히 쿼드 가입은 한국이 완전히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의 틀속에 둘어가고 한국 대중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을 뜻하며 한국과 중국 두나라가 철저한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반도 정세는 필연적으로 현 문재인 정권 보다 긴장 국면에 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미 대치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에 중대 전환이 시작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 조선(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잦아지고 있어요. 한국도 맞대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차오 비서장은 향후 윤석열 신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차오 비서장은 특히 손에 꼽을 정도로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정통한 전문가다. 그는 한반도 리스크가 커질 경우 중국으로서는 정세 안정을 위해 핵미사일 역량 통제와 미사일 발사 경쟁 중단 등을 포함하는 '규칙' 제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불안은 중국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게 중국 입장이예요. 중국은 누구든 먼저 도발하는 쪽을 중국의 적으로 여길 겁니다". 차오 비서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은 증국으로서도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 유엔과 미국과 한국과 공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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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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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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