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여가부 폐지' 내건 새 정권, 여성단체 반발 넘어 '통합의 길' 갈까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7:24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7: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여가부 폐지'에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투표장에서도 2030 여성들이 해당 공약에 반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적극 투표해 초박빙의 판세를 만들어낸 만큼, 윤석열 정권이 과연 국민의 절반을 배제하고 국정을 운영할지 주목된다.

◆ '여가부 폐지' 공약의 결과로 초박빙 승리?…각계에서 비판·자성 목소리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승자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렸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전에도 폐지론이 심심찮게 나왔던 해당 이슈에 찬성하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됐다. 이 공약이 남녀를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 속에 9일 투표에서는 2030 여성들이 상대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를 주축으로 결집한 '이대남'의 표에 맞서 여성 유권자들이 반발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선거가 끝난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놓고는 각계에서 우려를 쏟아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0일 KBS 대선 개표방송에서 정치권을 향해 "남녀를 갈라치기하고, 여성 유권자들을 경시한 단견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여성 유권자들을 향해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2030 여성들이 처음으로 대선의 권력의 향배를 좌우할 수도 있는 유권자 집단으로 떠올랐다"며 "이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20대 여성에 대한 지지율 확보 실패를 초박빙 승리의 원인으로 짚었다. 그는 SBS 개표방송에서 "20대 여성들이 대거 빠져나갔다.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평등 예산을 빼서 사드(THAAD·고고도방어체계)를 사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20대 남성도 안티 페미니즘을 외친 사람은 소수인데 오판을 한 부분이 있다. 여가부 폐지 등을 계속 언급한 것은 윤 후보가 자기 낙선 운동을 해온 것 같아 아쉽다"고 평했다.

[사진=KBS 1TV 방송화면]

국민의 힘 내에서 2030 여성 유권자들의 심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움직임도 있다. 김재원 국민의 힘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젊은 여성들, 20대~3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선거 전략 과정에서도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 힘 대변인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이대남, 이대녀(20대 여성)라는 젠더 갈등 측면에서 이것을 더 도드라지게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해야 한다"라며 "저희의 본뜻은 그게 아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젊은 여성이 가졌을 만한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어떤 배타적인 감정에 대해 앞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 여가부 폐지시 어떻게 되나…여성단체 반발 vs. 국힘 '폐지 고수'

실제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여가부의 기존 업무는 다른 부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여가부의 업무는 여성·성평등 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정책, 권익증진으로 나뉘는데 이 중 여성과 성평등 관련 정책(22년 기준 1055억원) 예산은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여성취업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여가부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가족 정책(9063억원), 청소년 정책(2716억원)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권익증진 정책은 법무부로 옮겨질 수 있다.

여가부 폐지론은 이번 대선에서만 불붙었던 이슈는 아니다. 지난 17대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정부 조직을 손질하며 여가부 폐지를 고려했으나 여성단체와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반발로 살아남았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도 부처명 변경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여가부 내에서도 워낙 오래도록 지속된 논란과 공격에 익숙한 분위기도 읽힌다.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시 매번 폐지설이 흘러나와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보신주의적 처신을 보이기도 한다.

다만 이번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여가부 폐지는 물론, 후보시절 언급했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에 대해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쏟아져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미의 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기를 타개할 정책 비전보다는 오히려 혐오선동, '젠더 갈등'이라는 퇴행적이고 허구적인 프레임을 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면서 "1%도 안 되는 아주 근소한 표차로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 민심의 의미를 잘 헤아리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SNS]

이어 11일에는 129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나선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이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에게 성평등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윤 당선인이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성별로 갈라치기를 한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당선이 된 후에도 일고의 성찰도 없이 본인의 행태를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모습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또 "2030 여성이 윤 당선인을 외면한 것은 혐오를 등에 업고 여성의 삶을 묵살한 결과"라며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임을 알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제라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국가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페미니스트 주권자는 멈추지 않고,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끊어낼 것이다. 윤 당선인이 한국 사회의 성평등을 견인했는지 후퇴시켰는지 평가하고, 크게 외쳐 알릴 것이다. 최악의 '성차별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려면, 주권자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라"고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그럼에도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 등은 대표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향해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10일 조은희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부총리급 격상'을 주장하며 윤 당선인과 다른 의견을 내자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은 가법게 하지 말아달라"면서 "그것이 선거 직후의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비판했다. '이대남'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만큼 핵심 공약은 지켜질 것이란 확답이다. 윤석열 정권이 '여가부 폐지'를 강행하며 국민의 절반을 두고 갈지, 성평등 정책으로 통합의 길을 갈지 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