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1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자율주행차 산업현황과 발전과제' 주제의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2030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6565억 달러로 지난 2020년 70억 달러 대비 약 93배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전기차에 비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이 떨어져 우리 기업들의 상용화 수준은 해외 주요업체 대비 많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10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시범서비스에 참여해 돌발상황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대규모 실증 데이터 확보를 통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가고 있는데, 국내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는 7개 지역 일부 구간 정형화된 노선에 총 30여 대 시범서비스 차량이 투입돼 선도국가 대비 데이터 축적과 기술개발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정 회장은 "자율주행차 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 적용과 대규모 실증단지 지정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성과 사업성 테스트를 마음껏 자유롭게 시행하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현재 10개 내외에 불과한 자율주행차 스타트업도 크게 증가하고 외국기업에 우리나라가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에서 데이터 축적의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조창성 자동차산업협회 스마트안전실장은 "자율주행차 시장은 택시, 버스, 무인상용차 등 대중교통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해당 운송수단의 상용화는 다양한 시범서비스의 경험 축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 "주요 자율주행산업 중 하나인 로보택시의 경우 글로벌 운행대수가 2021년 617대에서 2030년 144만5822대로 연평균 약 137% 수준의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 자율주행 산업은 미국, 중국 등 기술 선도국과 비교 시,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며 "미국, 중국 업체는 무인 시범운행중인 반면 한국은 대부분의 시범운행에서 보조운전자가 탑승하고 있고 주요국은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 중이나 국내 업체는 시범구역 지역 내 특정 노선에 따라서만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주요국가와 국내 시범서비스 차량의 규모가 각각 차이 1000대와 30대로 차이가 나면서 자율주행 데이터 거리 축적에서도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그는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출시에 적합한 안전기준과 합리적 수준의 보험제도 및 책임소재 정립 ▲시범운행지구를 기업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정 및 운영 ▲택시형 자율주행 서비스 허용 등을 제안했다.
임원택 에이스랩 대표이사는 선진국과 국내 자율주행차 지원 제도 사이의 차이에 대해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 중이고 중국의 경우 후발주자임에도 정부의 막대한 재정·정책에 따라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에 접근하고 있는데 국내 지원은 이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 대표이사는 "레벨3 상용화는 벤츠, BMW, GM, 현대차 등이 2022년 중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레벨4 상용화는 실증 서비스를 중심으로 노력 중"이라며 "이와 비교 시 국내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국과 비교 시 투자금과 전문인력이 열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요업체와 유사한 경쟁력 수준을 확보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재정·정책 부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 지원 및 시범지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시복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은 "관련 기업들이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진입하기까지 기술적, 재정적 데드벨리의 통과가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통과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은 직접적인 대규모 민간 자본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국내외 투자기업들의 자율주행 벤처·기술투자에 대한 활성화, 기업상장 요건 완화 또는 우회상장 등 지원, 기술신용 담보 등 융자요건 완화, 기술거래 활성화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사무국장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바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범운행지구 내 국민안전을 위한 명확한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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