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확대 제동…맞춤형 핀셋 지원
보편복지 줄이고 취약계층에 선별복지
양육·돌봄 지원 강화…생계급여도 확대
골든타임 놓친 국민연금개혁 해법 주목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보건의료·복지 정책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에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 방향성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복지확대, 돌봄·취약계층 지원강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대선후보 토론에서 필요성이 대두됐던 국민연금 개혁도 동력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 희귀질환·재난적 의료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보건의료 부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확대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경감에 초점 맞춰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중증질환·희귀암 건보 적용 확대와 함께 임신성 당뇨·성인 당뇨병 환자에 연속혈당 측정기의 건보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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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소아백혈병, 항암치료, 중증·희귀질환 신약 등의 건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수요가 적어 약값이 수십만~수천만 원에 달해 환자·가족들이 투병·의료비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도 이어간다.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로 대상을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한다. 이외 자궁경부암 예방 지원을 위한 여성 9~45세·남성 9~26세 가다실9가 접종 포함, 고가 인공와우 교체도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건보 적용을 늘리기로 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급여화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터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급여화로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간병비 개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 정부의 시범사업인 한국형 상병수당도 조속히 도입하고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원격의료 완전제도화에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제도 변화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계와 정부 간 정면충돌하는 논쟁분야기도 하다.
◆ 부모급여 100만원·육아휴직 3년…국민연금 개혁 속도
윤 당선인은 육아·보육,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등의 지원 확대도 공약했다.
한정된 예산 고려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온 그는 "무차별 현금뿌리기가 아닌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계층에는 의욕을 높이는 서비스형 복지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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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고령층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경로당과 노인 복지관의 대면 운영을 중단한 14일 오후 운영이 중단된 서울 관악구의 한 경로당 앞을 노인이 지나고 있다. 2022.02.14 hwang@newspim.com |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이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돼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일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개인별로 월 10만원 더 지급한다. 수급자 급여액 결정 시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도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역시 최대 20%로 높인다.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은 각 가구별로 지난해보다 200만원씩 올랐다.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7500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100세 사회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 주거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월 100만원 부모급여로 자녀출생 후 1년간 1200만원을 지급해 양육부담도 덜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3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유급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의 대대적 개편도 점쳐진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로 연금개혁 방안 모색에 나선다. 윤 당선인은 '연금부담이 2030세대에게 과중되지 않도록 세대 간 공평히 부담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 개혁방안은 없는 만큼 향후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