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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 원장 연임 '제동'…NST, 이달 이사회 안건 상정 안해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4:00

새정부 출범 전 임기 만료 출연연 4곳 달해
선임 절차 추진 올스톱…새정부 임명 수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원장에 대한 연임 인사는 당장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오는 31일 여는 169회 정기이사회에서 출연연 원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NST 한 관계자는 "월말에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다양한 안건이 포함됐으나 출연연 원장 연임 안건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임 및 신규 임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을 전했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3.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NST 이사회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녹색기술센터에 대한 자체 기관평가 결과가 의결됐다. 해당 평가에서 원자력연과 전자통신연은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기초과학지원연과 녹색기술센터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원자력연과 전자통신연 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이며, 기초지원연 원장과 녹색지원센터 소장은 다음달 말까지가 임기 만료다. 이들 기관의 연임 및 신임 인사 결정은 현 정부에서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인사 방향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원자력연은 박원석 원장과 노조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NST는 연임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통신연에 대한 판단도 함께 늦춰지는 모습이다.

기초과학지원연과 녹색기술센터는 연임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새로운 기관장 선임에 대한 공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임기 만료 2~3개월 전에는 연임이나 신임 공고 등이 진행돼야 하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추진이 되지 않았다"며 "출연연 원장 연임이나 신임 관련 일정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지는 것도 배제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장 출연연 원장의 연임이나 신임 공고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원장 공백 사태는 벌어지지는 않는다. 신임 원장 취임 이전에는 제도적으로 현 원장이 직무를 이어나가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출연연의 경영 방향을 새로 설계하기는 어렵고 내부 인사 결정을 하는 데도 제한된다. 일부에서는 '식물 원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직을 유지하더라도 과학기술계에는 그 기간만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는 "최근에는 출연연 원장 연임과 관련한 현장의 불협화음이 들리기도 한 만큼 결정을 우선하기보다는 제도를 좀더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과학기술계도 무조건 소외받았다기보다는 현 위치에서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낼 지에 대해 반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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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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