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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서울교통공사의 '언론공작'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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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등 소수자 단체도 규탄…"공공기관이 차별 조직"
"이동권 보장하라"…수십년째 같은 외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는 문건을 게시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장애인 단체는 '언론공작'이라며 공사 사장의 공개사과 및 사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언론공작 문건을 접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무관심과 서울시 및 공사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언론공작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3.18 heyjin6700@newspim.com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공사의 로고가 들어가 있으며, 공사 언론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25쪽 분량의 PPT 파일로, "현재는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잠시 휴전 상태지만 디테일한 약점은 계속 찾아야", "약자는 선하다는 기성 언론과 장애인 전용 언론 조합과 싸워야 한다"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이외에도 "교통공사의 실점은 최소화하고, 전장연의 실점은 디테일하게 찾고, 법적 대응은 승리가 확실할 때 시행하고 물밑홍보를 펼치되, 직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하자"는 지침이 담겨 있다.

전장연은 "이 문제는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의 잘못"이라며 "문건 작성자 역시 조직에 배태된 문화와 방침으로 인권감수성 파괴를 강요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이 공개되자 공사 측은 전날 사과문을 통해 "한 직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사내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며 "공사가 조직 차원에서 여론전을 전개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천성호 노들장애인야학교장은 "한 직원이 이런 문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서울시, 교통공사 사장이 직접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공사 사장은 직원 한 명을 희생시키지 말라"며 "직원 또한 피해자, 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피해자다. 책임지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 사장이 책임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원회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 홈리스 등 소수자 단체도 동참…"공공기관이 차별 조직"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 단체뿐 아니라 노숙인 등 소수자 단체도 연대해 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지난 1월 공사가 서울지하철 1·4호선·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서울역 곳곳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랍니다. 적발 시 CC(폐쇄회로)TV 확인 후 고발 조치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을 꼬집었다.

안 활동가는 "장애인 이동권과 마찬가지로 서울역 지하철 근처에 화장실이 없다,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라 등의 요구를 한 지 20년이 넘었다"며 "그런데도 공사는 위생설비에 접근할 수 없는 노숙인들을 동료시민들로부터 배제하며, 같은 시민끼리 감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홈리스행동 등은 공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낸 상태다.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문건은 장애인과 시민의 싸움으로 편가르기하면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처럼 호도한다"며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서, 리프트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해서 이동할 권리를 침해받은 건 장애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가로막힌 지난 15년 동안 사회의 차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공공기관에 의해 차별이 조직되는 이런 상황까지 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동권 보장하라"…수십년째 같은 외침

특히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지난 수십년간 이야기됐는데도 변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이미 1984년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김순석씨가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2022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아직도 카페를 가려고 해도 텃 때문에 못가고 있고, 아직도 이동할 권리를 달라고 거리에 턱 하나 낮춰달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영봉 경기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 부회장 역시 "KTX 개통 등으로 대한민국은 '일일 생활권'이라고들 하는데 장애인들은 아직도 경기도 내에서 이동을 하는데 왕복 14~16시간이 걸린다"며 "이럴거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민 중 장애인은 제외한다고 써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개사과 및 사퇴 ▲서울교통공사의 손배소 철회 ▲리프트 추락참사공간 추모비 설치 ▲서울시의 장애인이동권보장 약속 미이행에 대한 공개사과 ▲장애인 이동권 완전보장 등을 요구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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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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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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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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