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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초대 부총리 추경호 유력...기재부 차관 출신 '경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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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25회, 기재부 1차관 출신 정통 관료
박근혜정부 국무조정실장 맡아 정책 조율
현직 국회의원 강점…"국정방향 잘 조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시된다.

관료 시절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청와대 등을 넘나들며 거시경제와 실물경제를 두루 경험한 '경제통'인만큼 현재 산적한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분석이다. 

◆ 추경호 의원, 후보군 중 가장 유력…경험과 능력 우위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재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추 의원이 경제부총리 자리에 사실상 내정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정부 초대 부총리에 여러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경호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추 의원에게 기재부는 '친정' 같은 곳이다.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 통과 후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등에서 십수년간 관료 생활을 했다.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쳐 2013년 4월 기획재정부 2인자인 1차관 자리에 올랐다. 1년반 뒤인 2014년 7월 전 부처를 아우르는 자리인 국무조정실 실장(장관급)을 역임하는 등 탄탄대로를 걸었다.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부름을 받아 2016년 5월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 50% 넘는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했다. 4년 뒤인 2020년 5월 21대 총선에서는 역시 대구 달성군에서 67.3% 압도적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추 의원은 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온 인물이다. 자유시장 경제활성화를 주창하는 윤 정부로써는 추 의원이 경제수장으로 적임자인 셈이다.

추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혈세를 퍼 써서 나라곳간이 허물어져도 된다는 무책임한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건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더욱이 현직 의원이라는 프리미엄도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통상적으로 정권 초기에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역 의원들이 정부부처 장관직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무위원 상당수가 당시 실제 국회의원으로 채워졌다. 요직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김부겸 의원(현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현미 의원 등이 임명되는 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추 의원은 정치권에서 가장 선호하는 관료 출신 국회의원으로 관련 전문성이 뛰어나다"면서 "윤 정부에서 국회와 정부 간 국정방향을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당초 추 의원과 함께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군에 올랐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은 각각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거론된다. 인수위는 이 전 실장을 윤 당선인 정책특보로 임명했고, 김 교수를 경제1분과 인수위원에 임명한 바 있다.  

◆ 차기 경제부총리, 인플레·코로나 대응 등 현안 산적 

다만 그 누구든 차기 경제부총리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산적한 각종 경제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를 잠재우는 일이다. 소비자물가는 최근 5개월째 3%대 '고물가'를 이어가며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침체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제하며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inflationary spiral)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대외요인 국내 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 물가 절대 안정이라는 방향 하에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증가한 국가부채, 가계부채 등도 정상궤도로 돌려놔야 한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 기준 107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도 2000조원에 육박하며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신용(가계부채+판매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원 가까이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지난해 1900조원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증가속도로는 올 연말 가계부채 20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대내외 공급망 차질로 경상수지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2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1월 한국의 경상수지(수출-수입)는 18억1000만달러 흑자로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흑자폭은 49억7000만달러 축소됐다. 자칫 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 관계자는 "대내외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경우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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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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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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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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