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응천 "2020년 공시가격 적용해 보유세 부담 완화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2:07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2:07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여야 해"
일각서 "세금 완화는 올바른 대답 아냐"
추후 당정 협의·의총 거쳐 당론 확정할 듯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홍석희 인턴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를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21 leehs@newspim.com

이어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료가 가중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유세 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서 졌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세금 완화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말한 안이 당론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추후 당정 협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완벽하게 일치된 견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세금 문제는 전체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당정 협의를 거치고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해서 당론을 결정하기 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