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공사 출신 전문위원 단 한명
MB 이후 인수위서 공무원 파견 두 번째
"공급확대와 정책 호흡 맞추기 위한 조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정책 컨트롤타워 수장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원회)에 파견했다.
윤 당선인은 김 실장에 이어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을 포함해 서울시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을 인수위원회에 합류시킴으로서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에 부동산 정책을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전문위원이 대거 포진한 것과 상반된 인물을 선정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국토부와 LH 등에서 벗어나 서울시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들이 공급과 수요예측에 실패로 미분양과 난개발,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 부동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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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03.20 leehs@newspim.com |
◆ 윤석열 당선인, 서울시 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 수장 '영입'
22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인수위원회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가 인수위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이후 처음이다. 김 실장은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로 서울시 도시정비과장과 주택건축본부장 등 주요직을 역임했다. 주택공사 출신인 정 센터장은 임기제로 서울시에 근무 중이다.
김 실장은 오 시장과 오랫동안 호흡한 인물로 지난 2006년과 2010년 두 번의 서울시장을 지낼 때부터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주택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협업해 고시원, 쪽방촌과 같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정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에서) 구두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인원에 대한 파견 요청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시 자체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공급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김 실장과 정 센터장이 인수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오 시장과 함께 공급확대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공유하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전문가가 인수위원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인원을 시에 요청했다"며 "서울 지역에 경우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잡고 윤석열 당선인 역시 후보자시절 공급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오 시장과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관련 인물을 인수위에 합류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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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
◆ 오세훈표 정비사업 '신통기획‧상생주택' 탄력
서울시 주택정책 핵심인물이 대통령인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에서 국토부와 LH공사 출신들이 인수위원에 대거 포진했지만, 이번에는 백원국 국토부 정책관(국장)만 참여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제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 지역 공급물량이 급감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매매가격이 임기 5년만에 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5억2670만원이었지만, 임기말인 지난 1월에는 9억 7050만원으로 84.26%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17년 4월 10억750만원에서 2022년 1월 22억3750만원으로 122.08% 상승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 핵심관계자를 전문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민간참여 장기전세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 타운'을 진행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보조함으로서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단 장점이 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잠실주공5단지'가 오세훈표 재건축 1회 사업지로 선정된 데 이어 '35층 룰' 폐지되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신통기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는 여의도 시범·한양, 대치 미도, 잠실 장미1·2·3차,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미아4-1구역 등 8곳이다.
압구정2·3·4·5구역과 서초 진흥 등 5곳은 신통기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압구정1구역과 신반포2·4차, 개포 우성·현대·경남 등 4곳에 대해서는 신통기획 적용이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절차 단축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잠실5단지에 이은 오세훈표 재건축 2호는 신통기획에서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상계주공5단지, 신향빌라, 오금 현대 등 3곳은 현재 기획을 마쳤거나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특히 신향빌라는 신통기획으로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첫 사례가 됐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통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특별분과 위원회는 서울시가 신통기획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설한 전담 위원회로,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앞으로도 신통기획 예정 단지에 대해서는 특별분과 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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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
◆ 지난해 공급 가뭄에 청약경쟁률 2배 상승
시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시장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될 경우 수년째 이어진 공급가뭄 현상이 해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5년 5월 이후 서울지역에서 공급된 신규 아파트는 1만 5924가구로 ▲2018년(8854가구) ▲2019(1만 3333가구) ▲2020년(1만 5161가구) ▲2021년 (3609가구)로 해 마다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공급물량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와 인천에서 분양된 신규 아파트는 각각 5만 8599가구‧1만 7073가구로 전국에서 분양된 물량 중 34.63%에 달하는 물량이 해당 지역에 분양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3609가구가 공급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평균 청약경쟁률과 청약 가점이 역대 최고치를 갈이 치웠다.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단지는 12곳으로 일반공급 물량 1666가구 모집에 27만 1386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162.9대 1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연간 기준 최고치다. 지난 2020년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이 89.8대 1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뛴 수치다.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청약시장으로 수요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고, 올해 들어 서울 분양 물량 급감까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청약 당첨 최저 가점도 60점대로 상승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평균 당첨가점과 최저 당첨가점은 각각 74.83점, 74점이다.
윤 당선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당선인은 ▲충분한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 컨트롤타워 수장인 김성보 실장과 정종대 센터장을 대통령인수위원회에 합류시킴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민간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대신에 서울시 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상생주택)가 확대되는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신규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반면 공급물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매맷값이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공급확대를 위해선 결국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를 위해선 오 시장과 윤 당선인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