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금융정책을 설계하는 경제1분과가 이번주부터 실질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본격화한다. 경제1분과는 거시·금융 정책을 담당하며 간사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맡고, 신성환 홍익대학교 교수와 함께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함께 정책을 설계한다. 이 중에서도 신 교수는 금융 경제정책을 조율할 예정인데 인수위 출범과 함께 그의 과거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 교수는 국내 금융산업의 업그레이드 성공 모델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을 강조해왔다. 실리콘밸리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분 투자다. 핀테크 업체를 분석하고 추적하면서 대출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업체의 주식을 사고 인수하는 식이다. 이는 투자은행과 차별화한 실리콘밸리식 '현장 밀착형' '기업 공존형' 금융으로 불린다.

신 교수는 지난 2017년 금융연구원장 당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은행은) 핀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험과 비용을 굉장히 낮게 유지, 운영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간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수익의 대부분을 대출에만 의존하는 국내은행을 지적했다. 국내 은행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비슷한데, 천편일률인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내은행의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은행의 출연이 요구된다"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이 여러 기술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원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가로막은 장애물로 '진입장벽'을 꼽았다. 그는 " 지나치게 기존 플레이어에 의존하면 변화나 혁신이 미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까지는 금융산업이 복잡하고 어려운 쪽으로 진화했지만, 이젠 빠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금융공약인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신 교수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한국금융학회장을 지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해 쓴 소리를 내놨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9년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전면금지한 데 대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규제다. 정부가 하수(下手)를 뒀다"고 평가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연구원과의 인터뷰에서도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긴 호흡의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대책은 특히 취약계층의 유동성을 과도하게 제약해 이들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신성환 교수를 인수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재무관리와 국제 금융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전임 정부의 금융 등 경제정책 문제점에 대해 소신있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며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새 정부가 바꿔나가야 할 금융 경제정책에 대해 조언과 참여를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한국선물학회 이사와 한국연금학회 회장을 비롯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금융학회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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