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칼럼] '윤석열 정부' 국민·언론 소통만 잘해도 '절반의 성공'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9:50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09:06

윤석열 당선인, 직접 대국민 기자회견
청와대 이전 이유와 방안 소상히 설명
신·구 정권교체기 '국민·언론 소통' 절실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배경과 함께 구체적인 대국민 설명을 했다.

청와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50분 가까이 대국민 소통을 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일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국민적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당선인이 직접 청와대 이전에 대한 이유와 구체적인 로드맵과 관련해 소상히 대국민 설명을 한 것은 향후 소통에 대한 기대감을 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윤 당선인, 50분 대국민 기자회견 소통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청산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언론과의 구체적인 소통 방식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 청사 1층 브리핑 룸과 기자실을 프레스센터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현재 국방부 신청사 바로 뒤에 국방홍보원을 짓고 있다"면서 "기자들이 이쪽에 가도 되지만 국방부 청사 1층에 배치해 보안 수칙만 잘 지켜준다면 언제든지 1층에 가서 언론을 통해 국민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당선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접 조감도를 옮기고 지시봉을 손에 들고 설명을 이어갔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예리한 질문들도 쏟아졌지만 최대한 성의를 다해 답하려는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공간' 중요하지만 '진정성 내용'도 절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에게 다소 거북스러울 수 있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질문 기회를 보장하려고 애썼고 답변도 최대한 성의를 보였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집권 기간에 국민은 물론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과 언론과 소통을 하려고 했다고 해도 일선 국민과 기자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면 '소통에 실패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언론과의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 이전에 따라 현재 청와대와 국방부를 출입하는 기자들도 급하게 이삿짐을 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새 대통령부터 참모진, 직원들까지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배치될지 아직은 유동적이어서 국방부와 합참, 관련 부대, 해당 기관 등이 어수선하기만 하다.

특히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청와대·국방부 출입 기자들, 향후 정권교체기에 통·폐합 되는 정부 부처의 일선 출입 기자들도 국민 소통 차원에서 신·구 정부가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신·구 정권교체기, 국민·언론과 쌍방향 소통 필수

윤 당선인이 '공간이 일하는 방식과 의식, 내용을 좌우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권 여당이나 일선 정부 부처들도 국민·언론과 진정으로 쌍방향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 당선인 언급처럼 일단 청와대·국방부 기자단의 '공간'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국민과 언론은 '말로만 소통'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는 쌍방향 소통'을 원한다. '공간'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내용과 의식'까지 갖춰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 내용과 의식은 바로 국민을 위한 '진정성' 일 것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