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지원사업에 6.3조원 집중 투자한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0:2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0:20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발표
3대 분야 22개 과제 중점 추진
오 시장 "청년 세대 희망 갖게 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취업난·높은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300만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공정과 상생의 청년서울'을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취약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수립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대비 청년 투자를 8.8배로 대폭 늘리고 기존 사업 규모도 20개에서 50개로 2.5배 확대했다. 예산은 2025년까지 약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자료=서울시]

시는 지난 2017년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던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취약계층 청년을 아우르면서도 서울시민 3명 중 1명인 청년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과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업그레이드했다.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5개 영역(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50개 과제로 구성된다.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 11개이며, 기존 대비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한 사업은 12개, 사업 절차 등을 개선한 사업은 19개, 현행 유지 사업은 8개다.

시는 이중에서도 3대 분야 2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3대 분야는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청년 도약(JUMP, 7개 과제) ▲사회적 자립 이행기의 불안으로부터 청년 구출(SAVE, 8개 과제) ▲청년 기회(CHANCE, 7개 과제) 등이다.

◆ 일자리, 경제 정책으로 청년 '삶의 질' 높인다

먼저 '청년 도약(JUMP)'은 일자리, 창업 생태계 구축, 진로 탐색 등 청년 스스로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2025년까지 10개소를 조성)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1750개 일자리)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2500개 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개편(2만개 일자리) 등이다. 아울러 '캠퍼스타운'을 고도화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청년 구출(SAVE)'은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겪는 높은 주거비, 금융불안,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한 정책들로 구성된다.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서울영테크'는 지난해의 8배 가량인 1만명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총 5만명을 지원한다. 저축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해 문턱을 더 낮췄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은 2025년까지 5만5000호 이상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같은 기간 4만8000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7200호를 공급한다. '청년 월세지원'은 2025년까지 22만3000명에게 제공하고, 청년들과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같은 기간 10만3542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전세가액 2억원 미만 주택을 임차한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10만 원을 지원한다. 2025년 연 4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4년 간 총 1만명을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 교통비·이사비 지원으로 '부담' 덜어준다

'청년 기회(CHANCE)'는 교통비, 이사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경제적 부담으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도 방점을 뒀다.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서 대중교통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사업을 4월 시작한다. 올해 만19세~24세 15만 명에게 지원을 시작하고, 2025년 3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요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원 연령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잦은 이사로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1인당 최대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논문 검색, 전자책 구매 등 연 10만원 상당의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각각 시작한다.

청년 1인가구 이사비 지원은 청년 1인가구에 4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권은 연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각 2025년까지 8000명, 1만3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이사비 지원과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서울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으며 시는 연내 관련 기관 협의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청년이 꿈을 잃은 사회는 미래가 없다"며 "서울시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갖고 다시 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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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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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