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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 (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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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한국은행 총재 인사, 靑과 협의 없었다"
문대통령, 김정은에 받은 반려견 사저에 못 데려가
尹, 취임 후 사용할 벙커는 어디 "5월 10일 택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은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선인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과 상반된 것인데요. 신구 권력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직접 키우고 있는 반려견 '곰이와 송강이'를 퇴임 후 사저에 데려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곰이·송강이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공공기관에 분양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대상이 됩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자격으로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자격으로 받지 않아 곰이·송강이와 퇴임 후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벙커 중 취임과 함께 사용할 곳을 5월 10일까지 택일할 예정입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벙커든 국방부 벙커든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갈 때는 청사 안에 있는 벙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임기 시작 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배경엔 풍수지리가 얽혀 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새 한은 총재 이창용 지명…尹측 "靑과 협의한 바 없다" / 중앙일보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은 23일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는 "당선인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과 상반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IMF아시아·태평당담당국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文 반려견 곰이·송강이, 尹이 받을까…北선물 풍산개, 인계 대상 /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직접 키우고 있는 반려견 '곰이와 송강이'를 퇴임 후 사저에 데려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곰이·송강이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공공기관에 분양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대상이 된다. 청와대는 23일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자격으로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자격으로 받지 않아 곰이·송강이와 퇴임 후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美국무부와 화상회의 "IPEF '환영' 입장 재확인" /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3일 한·미 양국 정부가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 측이 상반기 출범을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IPEF를 우리 정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IPEF에 대한 정부 내 검토 동향도 공유했다.

인수위, 방사청 업무보고…北 핵·미사일 대응 방안 논의 / 이데일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23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된 용어다.

윤석열 당선인 "어느 지하 벙커 쓸지 5월 10일까지 결정"/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벙커 중 취임 과 함께 사용할 곳을 5월 10일까지 택일한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벙커든 국방부 벙커든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갈 때는 청사 안에 있는 벙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 말해 안보 공백이 없을 것이라 말씀드렸었다. 선택지가 어디 있을지는 5월 10일까지 상황을 보며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 "문대통령과의 회동, 순리대로 해결되길"/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측이 2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이 표류하는 데 대해 "순리대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혜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여야를 떠나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뭔가에 씌어서 그러나"…尹, '용산 이전' 꺼지지 않는 '풍수지리·무속' 논란/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는 계속되고 있다. 집무실 이전을 임기 시작 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배경엔 풍수지리가 얽혀 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청와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윤 당선인은 청와대가 아닌 통의동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성급히 추진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수위 "한은총재 인사 靑과 협의한 바 없다"...文·尹 또 정면충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한 가운데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재차 충돌했다. 청와대는 앞서 당선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지만 당선인 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한국은행 총재 인사 관련,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민석 "대선 불복? 윤 당선인, 제왕적 리더십으로 국민 마음 못 얻어"/한국일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가리켜 "제가 볼 때는 점령군의 만행"이라면서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두 번의 악수(惡手)를 뒀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악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두 번째 악수는 청와대 이전"이라면서 "세 번째 악수까지 두면 '취임덕(취임+레임덕)'이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인수위 '천막 기자실' 깜짝 방문…"커피 한잔 합시다"/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차린 '천막 기자실'을 찾았다. 인수위 내부 공간이 부족해 건물 바깥에 설치된 이 곳을 윤 당선자는 '프레스 다방'이라고 이름 붙였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전 10시53분께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천막 기자실을 찾았다. 윤 당선자는 '자주 만나 소통하자'는 기자들의 요청에 "그러면 커피 한잔 합시다"라고 답했다. 윤 당선자는 '취임 뒤에 돼지김치찌개 끓여준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도 "(대통령실) 청사를 마련해서 가면 내가 구내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서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자"고 말했다.

민주, 내일 원내대표 선거…'단합·견제·개혁입법' 과제 막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23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거야(巨野)'가 되는 민주당의 원내 지휘봉을 누가 움켜쥘지 주목된다. 대선 패배의 여파로 조기에 선출되는 새 원내 지도부인 만큼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당장 시급한 숙제는 대선 후유증 치유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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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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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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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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