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TF 팀장된 시장주의자 심교언…징벌적 과세·대출규제·공공개발 큰 틀 바뀔 듯

기사입력 : 2022년03월27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27일 06:01

민간주도 주택공급-징벌적과세 반대 일관
임대차3법-보유세부담완화 중점 추진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차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예상됐던대로 문재인 정부의 시장 규제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될 전망이다.

친시장성향 학자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에 대해 정치인을 능가하는 비판을 쏟아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TF의 팀장으로 내정돼서다.

심교언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미실현이익 과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제도에 대해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27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팀장이 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부동산TF에서는 문 정부가 5년 동안 중단없이 추진했던 징벌적 과세와 임대차 3법 그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손질이 가정 먼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자유시장주의자 심교언 교수, 민간주도·징벌적 과세 반대 목소리 높여

심교언 교수는 대표적인 시장주의 경제학자로 꼽힌다. 1969년 강원 삼척시에서 태어난 심 교수는 서울대 도시공학과에서 학·석·박사를 취득했으며 지난 2002년 전남 경제자유구역개발 자문위원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다. 이후 이명박 정권 때인 2012년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다.

학자로 돌아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규정하고 잇따라 비판을 내놨다. 이후 심 교수는 윤 당선인의 선대본부에서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을 맡으며 부동산 정책의 전반을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교수가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의 관점은 시장 중심, 규제 최소화와 같은 전형적인 자유시장주의다. 심 교수는 "집값 급등의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그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시장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이같은 심 교수의 성향은 최근 펴낸 그의 저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1'에서 잘 나타난다. 이 책에서 심 교수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책에서 "지난 5년간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며 "실험인지 증명인지 알 수 없는 대책들은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이 책에서 나타나는 심 교수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각은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부자들을 괴롭힌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유동성과 공급부족이란 원인을 제쳐놓은 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렸다는 마녀사냥식 비판으로 정책을 이끌었다"는 것이 그가 평가한 문재인 정부 5년의 부동산 정책이다.

또한 시장주의자답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정치인 출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워 "주택공급은 충분한데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완전히 대치되는 부분이다.

심 교수는 2010년대 초반 전국에 불어 닥친 전셋값 폭등 시기에도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주택공급 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증명됐다. 이어 문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는 집값의 고공행진 역시 공급 부족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문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인해 향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공급 확대 이외에는 '징벌적 과세'로 대변되는 문 정부의 시장 규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그는 대선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중과는 폐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폐지와 가까운 수준의 전면 재조정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현행 현금으로의 부담금 부과 방식이 아닌 건물과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인수위 부동산TF, 하반기 대비 종부세 재조정-임대차3법 수정 우선 착수할 듯

심교언 교수가 수장이된 인수위 부동TF가 가장 우선해 추진할 업무는 보유세 재조정과 임대차3법으로 꼽힌다.

지난 23일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발표된 부동산보유세부담 완화방안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부세는 소폭 올리는 내용이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애초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만 있었을 뿐 새 정부인 인수위와의 협의는 없었다는 것. 실제 인수위에서는 이 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내놓은 계획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수준으로 낮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2019년 집값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의지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보유세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5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곧장 오는 7월 15일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이번 방안이 적용되는 만큼 보유세부담 완화방안을 우선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임대차3법이다. 임대차3법 역시 오는 7월 시행 2년차를 맡는다. 이에 앞서 제도 개선 내용이 나와야한다. 특히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간임대주택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값 앙등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다 혜택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지난 2018년부터 옥죄고 있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도 예상되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납부 이후 제도를 개정하고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차3법을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설명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한축으로 대출규제 복원도 주목된다. 심 교수는 가계대출 위험성을 이유로 내세워 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문재인 정부 대출정책에 대해 "특정지역에 있는 일정 가격의 주택에 대출 규제를 하는 나라는 드물다"고 직격하고 "정말 가계부채를 걱정한다면 각 은행의 대출 총량에 따라 대출 규제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역지구 등에 따라 차등 설정돼 있는 LTV(담보인정비율)에 대한 손질이 예상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심 교수가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던 만큼 개편이 예상된다. 그가 주장했던대로 현금 납부가 아닌 실물 납부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재초환의 경우 차기정부가 인수위 단계부터 서둘러 개선해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재초환에 대한 정부 정책이 명확해져야 강남권 재건축의 조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강은 인수위 단계에서 만들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인수위 부동산 전문위원으로 함께 들어간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과 맞물려 신속통합기획 사업 그리고 도심부 고밀도 개발사업에 대한 윤곽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심 교수는 정부의 2.4대책에서 나온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도심복합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임을 들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인수위 부동산TF팀장으로 선임된 만큼 심 교수의 국토교통부 장관 입각설에도 힘이 실린다. 그간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로는 윤 캠프 부동산 공약을 총괄했던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과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 그리고 심교언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 정창수 전 차관은 오는 6월 치뤄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김경환 전차관과 심교언 교수가 경합하는 모양새다. 이번 부동산TF 팀장으로 선임된 만큼 심 교수의 입각에 무게가 실렸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심 교수는 학자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을 분명히 피력했던 만큼 그가 펴낼 정책 구상안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시장의 신뢰감도 크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영향을 받을 보유세 그리고 임대차3법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할 제도"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