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주택자에 한 해서만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된 부동산 보유세가 추가될 인하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실제적인 인하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년전 수준 환원' 입장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로 예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처리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보유세 완화방안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한 차기 정부에서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및 준조세 부담 완화방안을 내놨다. 방안은 예고된대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가운데 재산세는 전년수준과 동일하게 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년도인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소폭 오르는 수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 기대 못미치는 세부담 완화방안...인수위-정부 협의 없어 추가안 나올 듯

이날 제시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은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완화대상인 1주택자는 재산세는 동결됐지만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인상에 따라 4~5%오를 전망이다. 특히 완화대상에서 배제된 다주택자는 공정가액 인상으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는 20~30% 수준의 '종부세 폭탄'이 예상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2년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롯한 선거대책위원회도 일치된 공약사항이라서다.

이날 발표된 보유세 부담완화방안은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23일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논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예고했고 수차례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번 완화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결국 지난해보다 소폭 오르는 수준으로 보유세가 '완화'된 것은 인수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보유세 완화방안 브리핑에서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와의 협의는 없었음을 밝히고 인수위와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22일 발표 예정이던 보유세 완화방안이 늦춰진 것도 인수위와의 논의 때문이었으며 이가 불발되자 하룻만에 '정부안'이 발표된 것이란 게 정부 관계자의 귀띰이다.

인수위도 아직까지 보유세 완화방안에 대해선 정부와 교감이 없었음을 밝히고 향후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7월 15일 세액이 고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1월 중순 부과되는 만큼 보유세 완화 방안을 굳이 서둘러야할 필요는 없다"며 또 재산세가 부과된 후 법령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돼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완화 납세자들이 받을 불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대로 여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5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며 이와 별개로 인수위와 차기 정부는 정부안을 새로 만들어 보유세를 추가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차기정부안, 2020년 수준? 공정시장가액 95% 적용 예상

향후 인수위가 마련할 보유세 완화 방안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는 아직 보유세 완화방안에 대한 구상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내놓은 방안을 보면 대강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원칙은 2020년 납부 세액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말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예고하자 곧바로 당시 윤석열 캠프는 2020년 수준 환원을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측도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2020년 수준 환원이 급물살을 탄 바 있다. 하지만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당초 당정협의안이 그대로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03.24 donglee@newspim.com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 과세 적용치가 이번에 발표된 2021년 것이 아닌 2020년 것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기준 전년대비 19%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7%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시 올해보다 약 40% 가까이 낮은 과세표준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을 이번 방안에서 나온 100%가 아닌 95%를 적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 당선인측은 보유세 부담완화 방법론으로 공정시장가액을 지난해 수준인 9%% 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인수위-차기정부안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반반으로 꼽힌다. 우선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심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과세표준을 2021년 또는 2020년 공시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현 여당이 2020년 공시가격의 과표 적용을 동의해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에서도 2020년 세금 환원을 주장한 바 있는 만큼 '비판적 입장'에서 동의해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만약 2021년 공시가격을 과표로 적용하는 기존 완화방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세부담 상한선을 조정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측은 현행 1주택자 전년비 100%인 세부담 상한선을 50%로 낮추자는 주장을 내놨다. 다만 이 역시 법률 개정사항이라 쉽게 추진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도 일정부분 혜택을 받을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을 낮추면 다주택자가 내게 될 보유세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다. 23일 발표된 보유세부담완화방안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2022년 공시가격을 과표로 설정해 부과하는 등 완화 방안을 적용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된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은 기존 당정협의대로 꾸려진 것이며 향후 인수위나 차기정부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다만 윤석열 당선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은 특별히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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