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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단체들 "여가부의 소명 유효해…폐지 공약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6:21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6:21

"尹 당선인, 후보 시절 잘못된 공약 폐기해야"
"부처 폐기보다 성평등 정책 기능 강화 고민부터"
인수위 "'여가부 폐지' 공약 재차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페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공약을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전국 643개 단체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 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며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후보 시절의 잘못된 전략과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미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주듯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률이 낮고 훨씬 더 많은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진보당 당원들이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 공약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3.25 hwang@newspim.com

이들은 또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 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 의결권이 주어지며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부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강할 것인지, 현재 여가부에서 미약한 수준인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며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날 오후 예정된 여가부 업무보고가 시작하기 전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미 확인한 상황에서 여가부란 이름으로 존치되진 않을 것"이라며 "업무를 쪼개서 다른 여러 부처로 나눌지, 이를 대체하거나 통합적으로 일할 다른 정부 조직 만들지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여가부 폐지는 이미 인수위에서 확정됐고 선거과정에서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약속"이라며 "여가부가 생긴 이래 최근 몇 년간 권력형 성범죄 발생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성단체들과의 만남 일정을 조율 중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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