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몇대몇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국민께서 이미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 여론 조사 결과에 개의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논외로 하고 신선한 충격이다.

우리 사회는 여론조사의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대 대선에서 100여개 가까운 서로 다른 여론 조사 결과가 넘쳐 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여론 조사 결과에 기대어 출구 조사 직전까지 압승을 자신하던 국민의 힘이 0.73p차이로 신승을 한 것은 차라리 코미디였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시민들은 언론이나 지인들의 통해 인지하고 판단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활발한 SNS, 유튜브 활동 등을 통해 종종 사실관계가 왜곡되게 전달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다. 심지어 정부, 국회의원까지도 가짜 뉴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유별나기 때문에 여론은 더욱 왜곡되고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 유투버 소득 순위에 정치관련 유튜버가 상위에 포진하는 몇이 안 되는 나라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이다.

비주류경제 이론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행태경제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때로는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예들 들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주변사람이 많으면 심장질환이 우리나라 첫 번째 사망원인이라고 확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에 기대어 프레임 정치를 한 문재인 정부까지도 여론 조사의 한계를 인지하고 주요 의사 결정에는 공론화 과정이라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이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여 정부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탈원전 정책으로 추진한 고리 5·6호 원전 공사 중단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탄소중립시대로 가야 하는 현시점에는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포기하였다. 김영란 전대법관이 주도한 대학입시제도 주요 쟁점 공론화 과정은 결론 도출에 실패하였고 여론조사 결과에 기대어 무리하게 추진한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은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여론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여론 조사의 홍수 속에서는 무엇이 진짜 민의인지 구별하기 힘들고 당장에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추진하다는 것이 옳은 정책은 그대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기조이다.

다만 국정운영이 독단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경로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린 국가 운영을 약속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닫힌 청와대 집무실에 머문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윤석열 당선인이 밟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