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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국정운영과 여론조사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0:23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0:54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몇대몇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국민께서 이미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 여론 조사 결과에 개의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논외로 하고 신선한 충격이다.

우리 사회는 여론조사의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대 대선에서 100여개 가까운 서로 다른 여론 조사 결과가 넘쳐 나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여론 조사 결과에 기대어 출구 조사 직전까지 압승을 자신하던 국민의 힘이 0.73p차이로 신승을 한 것은 차라리 코미디였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시민들은 언론이나 지인들의 통해 인지하고 판단한다.

하나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기 까지는 통상적으로 '사건 발생'→ '목격자 전언 등을 통한 취재 기자 기사 작성 '→ '언론사 데스크 편집'→ '기사화' →'독자 및 시청자 인지' 등 적어도 5단계를 거치면서 사실 관계가 단순화되고 때로는 왜곡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활발한 SNS, 유튜브 활동 등을 통해 종종 사실관계가 왜곡되게 전달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다. 심지어 정부, 국회의원까지도 가짜 뉴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유별나기 때문에 여론은 더욱 왜곡되고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 유투버 소득 순위에 정치관련 유튜버가 상위에 포진하는 몇이 안 되는 나라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이다.

비주류경제 이론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행태경제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때로는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예들 들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주변사람이 많으면 심장질환이 우리나라 첫 번째 사망원인이라고 확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에 기대어 프레임 정치를 한 문재인 정부까지도 여론 조사의 한계를 인지하고 주요 의사 결정에는 공론화 과정이라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이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여 정부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탈원전 정책으로 추진한 고리 5·6호 원전 공사 중단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탄소중립시대로 가야 하는 현시점에는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포기하였다. 김영란 전대법관이 주도한 대학입시제도 주요 쟁점 공론화 과정은 결론 도출에 실패하였고 여론조사 결과에 기대어 무리하게 추진한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은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여론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여론 조사의 홍수 속에서는 무엇이 진짜 민의인지 구별하기 힘들고 당장에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추진하다는 것이 옳은 정책은 그대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기조이다.

다만 국정운영이 독단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경로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린 국가 운영을 약속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닫힌 청와대 집무실에 머문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윤석열 당선인이 밟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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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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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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