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찰은 최근 장애인 단체가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기본권 충돌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지하철 시위와 관련 "경찰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해서 기본권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경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 청장은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부분이 서로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와 수반되는 이익을 경찰 비례의 관점에서 종합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나,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2.03.28 tack@newspim.com

최 청장은 또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전광훈 목사측이 선거유세 형식으로 잇따라 집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무관용의 원칙과 불법행위는 처벌된다는 원칙을 지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과 10일, 19일, 26일 등 총 4회 불법집회 대상자 5명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해서 전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또 지난 5일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건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최 청장은 "방역 수칙의 문제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공동의 중요한 약속"이라며 "공공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과 불법 행위는 처벌된다는 이런 원칙을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광훈 목사 관련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불법 폭력행위로 번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계속 지적이 되고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며 "그런 원칙을 분명히 지켜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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