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질때까지 일회용컵 규제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즘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다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의 규모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며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회용품을 허용한지 2년 만에 다시 예전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가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될 것"이라며 "사장님들은 과태려가 무서워 손님들을 설득하며 실랑이가 벌어지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지금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사정과 민생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모든 국민들이 일명 별다방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서민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 사장님들 돕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동네 카페, 커피 전문점에 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손님들과 실랑이가 일어나고 자영업 사장님들이 더 힘들어지는 정책을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지 생각이 든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때까지는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 특위는 코로나가 극복될때까지 유예해야 할 규제가 더 없는지 찾아보고 국민들, 자영업자 분들께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부탁한다"고 힘줘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유행에 따라 일회용품이 허용된 지 2년 만이다.

한편 오는 6월10일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제'가 실시된다.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불가능하다. 규제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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