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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08:07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08:07

文·尹, 대선 19일 만에 만찬 회동
용산 집무실 이전·추경 등 현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지난 28일 대선 19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사이의 18일을 넘긴 역대 가장 늦은 신구권력간 만남이었지만 또 역대 가장 긴 회동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5시 59분 청와대 녹지원에 도착한 윤 당선인을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이후 덕담을 주고받으며 만찬 장소인 상춘재로 이동한 두 사람은 오후 8시 50분까지 식사 시간 2시간 36분을 포함한 총 2시간 51분 동안 회동했습니다.

주 식사 메뉴는 봄나물비빔밥이었다고 합니다. 비빔밥은 화합과 통합의 상징이죠. 전날 만찬에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배석했습니다. 이들은 반주도 곁들였다고 합니다.

장 실장은 회동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있는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장 실장은 신구권력 사이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회동은 내내 '화기애애'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심은 안건입니다. '신구권력 갈등'의 이유로 꼽히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이전과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 등 인사 임명 건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의도 필요합니다.

장 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용산 이전 건에 대해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추경이나 인사권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나가자는 말을 나눴다고 합니다. 장 실장은 "이철희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러나는 권력과 들어서는 권력이 19일 만에 만났습니다. 여야 정권이 교체된 만큼 물 흐르듯 순탄한 권력 교체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산적한 주요 현안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 장소인 상춘재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새 사무총장에 3선 김민기 임명…이재명계 김영진 사의/뉴스핌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도 자리를 지켰던 이재명계 핵심 김영진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했다. 후임자에는 3선의 김민기 의원이 임명됐다. 김 사무총장은 28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의를 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기획단 단장 직도 내려놓았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후임자로 김민기 의원을 임명했다.

김동연, 29일 기자회견서 민주당과 '합당' 수용할 듯/뉴스핌
김동연 새로운물결당 대표가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합당 및 정치개혁 추진기구 설립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신철희 새로운물결당 대변인은 28일 오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동연 대표가) 민주당과 계속 협조하겠는 말을 해왔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보니깐 짧지만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의지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 경기지사 주자들 '이재명 마케팅'/동아일보
6·1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여권의 경기도지사 주자들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이른바 '이재명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경쟁자인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경기 시흥에서 연이어 다섯 번 당선된 조 의원은 이날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지사 도전자 모두 "내가 李心" 주장/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를 향해 통합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김 대표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합당뿐 아니라 경기지사 당내 경선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 대표의 정치개혁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 추진 기구를 양당이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언급하면서 "그 활동과 함께 양당의 통합 논의 개시를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장애인 시위 나흘째 비판… 국민의힘 내부서도 논란/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페이스북과 공개 석상에서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尹 "국정, 축적의 산물…잘된 정책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 개선"/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예산 등에 대한 협조 의사를 보였다고 윤 당선인 측이 밝혔다.

"MB 사면·부처 개편 거론 없었다"… 민감한 사안 피해간 만남/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만찬 회동에서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권과 추가경정예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내는 대신 의견을 나누는 데 주력했다. 두 사람의 회동이 대선 19일 만에 성사된 만큼 한번의 만남으로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추후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김어준 "김정숙 브로치 2억?…'논두렁 시계2' 간보기냐"/국민일보
김씨는 2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주 신평 변호사가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과도한 사치를 했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악세사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 김정숙씨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길 바란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소개했다.

美 당국자 "北 시험 발사한 ICBM은 개조한 화성-15로 여겨져"/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 ICBM이 화성-17형보다 조금 작은 기존 ICBM인 '화성-15형'을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강력한 공격수단 더 배치" 내달 더 큰 도발 예고?/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계속해 우리의 국방건설 목표를 점령해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배치)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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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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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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