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여가부 폐지에 맞춰 서울시도 개편
정부공조 강조하지만 눈치보기 비판도 상당수
전문가들 "지자체 현황 반영한 결정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최아영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부서개편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선정권을 통해 성별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시가 중앙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시 상황에 맞춘 독자적 개편안이 필요한만큼 지자체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여가부 폐지 여부에 따라 부서개편 검토"
서울시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 여부에 맞춰 여성가족정책실 개편(부서명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9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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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조직도.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3.29 peterbreak22@newspim.com |
시 관계자는 "부서명 변경 등은 통상 정부 정책을 따라가지만 아직 인수위에서도 정해진게 없어 시 내부에서도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정책은 물론, 가족정책과 보육, 아이돌봄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올해 예산만 약 3조원으로 정부부처인 여가부 보다 2배 가량 많다.
이처럼 여성에 국한된 정책만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서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직후 여성정책담당관과 여성권익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권인보호담당관으로 변경한바 있다. 다만 정부정책과의 공조를 이유로 부서명 변경은 유보된 상태다.
잠잠했던 부서개편은 윤 당선인이 선거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여가부 폐지가 확정되면 여성가족정책실 역시 대대적 변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상황을 반영한 조직개편이 필요함에도 시가 차기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중앙정부 공조보다 독자적 개편안 마련해야"
김인호 의장은 지난 2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세대·성별·계층 갈등과 다름을 적대시하는 혐오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고도화된 갈등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지원청'을 신설을 주장했다. 여가부 폐지를 검토중인 윤 정부와 상반되는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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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022.03.23 hwang@newspim.com |
시가 조직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전체 110석 중 99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기에 김 의장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시의회와 시가 대립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서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오히려 확산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 역시 차기정부 입장만 바라보는 시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종속적인 관계라고 해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분권이 많이 이뤄졌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부의 예가부 폐지 방침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자체 상황에 맞는 결정이 우선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정책실 위상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정책방향인지 검토하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의 조직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중앙부처는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해서 부처명칭이 정해지고 존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는 주민자치논리, 주민편의논리가 작용해야한다"며 "특히 서울시는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도시다. 부서명칭 변경마자 중앙부처 개편에 맞추겠다는 건 자치정신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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