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민단체들 "공당 대표, 차별과 혐오 정치 멈춰라"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3:35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3:35

참여연대·빈곤사회연대 등 일제히 입장 발표
"정치인으로서 현실 즉시하고 대안 제시할 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대표를 향해 "공당의 대표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에서 "모든 국민에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이 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해 차별하고 이 시위를 차별과 차별과 혐의의 언어로 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사고"라고 일갈했다.

이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시위는 특정단체의 아집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교통 약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얻기 위한 싸움이자 지금껏 국가와 정치가 책임을 방기해온 결과"라며 "이 대표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 나라 정당 대표의 장애 인식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며 "지금은 어느 정권, 어느 시장 시절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21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즉시하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있게 대안을 제시할 때"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01.03 mironj19@newspim.com

장애인을 바라보는 이 대표의 시선이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 대표의 전장연 공격은 장애인에게 동정과 시혜는 해줄지언정 장애인이 당당하게 권리 요구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주체로 보지 않는 이 대표의 왜곡되고 엘리트주의적인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혐오와 갈라치기의 타깃이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에게로 옮겨졌다"며 "선거 기간 중에는 유학시절 휠체어를 탄 선배의 얘기까지 꺼내 들던 그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언더도그마 담론' 운운하며 부조리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빈곤사회연대는 "이 사안의 본질은 장애인과 시민간 권리의 충돌이 아니다"라며 "지하철을 멈춰세우기 전까지 이동과 생존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직업을 얻지 못하고, 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설에 갇힌 현실은 외면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정부에 따져 물은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며 "침묵으로 부정의를 용인하지 말고 어그러진 정치 놀음의 방패가 되지 말자"고 강조했다.

시민건강연구소도 논평을 통해"장애인을 억압하는 구조는 비단 지하철 운행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 구조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이 투쟁에 빚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보통의 시민들이 겪는 고통도 가볍지 않지만, 시위를 비난하고 장애를 혐오하는 것은 제 방향이 아니다"라며 "'을'과 '더 불리한 을'이 사우라고 그들이 설계한 마당을 벗어나 이동권과 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연대하자"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이 편안히 이동할 권리를 위해 2001년부터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끈질긴 투쟁 끝에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들은 계속 싸워야 했다.

개정안 중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 지원 조항이 의무가 아닌 강제성이 약한 임의조항에 그치면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 확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전장연 이날 오전 26번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만난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오는 4월20일까지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출근길 시위를 비판한 이 대표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면담 후 이어진 시위에서 "우리가 제출한 요구안은 2023년도, 급하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면서도 "국토부에서 수많은 논의와 교감이 있었던 내용들인데 기재부예 막혀 문제였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