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에 조태용·정재호·박철희·표세우 포함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4:39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4: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통' 박진에 북핵·중국·일본·경제·국방전문가 포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전 미국 측과 주요 현안에 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갖기 위해 파견하는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2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단장에 국민의힘 박진 의원, 부단장에 조태용 의원을 포함해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표세우 예비역 소장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인선 당선인 외신대변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해 9월 30일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진 의원이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30 photo@newspim.com

미국통인 박진·조태용 의원에 더해 중국·일본·국방·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단장인 박진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한미의원친선협회 공동대표,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한 '외교통'이다. 2008년 8월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해 차담을 나눈 적도 있다.

부단장인 조태용 의원은 초선(비례)으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관 등을 지냈다.

여기에 중국 연구자인 정재호 교수, 일본 연구자인 박철희 교수가 대표단에 합류했다. 박 교수는 캠프 시절 윤 당선인의 대일관계 공약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표세우 예비역 소장과 연원호 부연구위원 등이 대표단에 포함된 것은 이번 방미 협의 과정에서 국방과 공급망 등 경제안보 문제까지 다루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다음달 중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 북한 문제, 동아시아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 안보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내달 11일부터는 미국 의회가 2주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 관계자들을 면담하려면 그 전에 방미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방미 시기는 내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단이 미국 특사 자격은 아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란 '국가수반'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 외국에 보내는 사절이므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특사를 보낸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책협의단 방미를 통해 주요 현안과 미래 도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가짐으로써 새 정부 출범 즉시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 아래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을 최대한 살피는 실용적인 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