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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북전문가들 "그럼 김정은 친필 명령까지 가짜인데 그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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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국방위 '북한 ICBM' 현안 보고
화성-17형 아닌 15형 평가 근거 5가지 제시
분야별 전문가, 군 근거 제시 조목조목 반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신형 '화성-17형'이 아니라 기존 '화성-15형'이라고 보고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정환 합참 차장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북한 ICBM 발사 관련 보고에서 우리 군은 당시 비행특성과 그림자, 기상, 기술적 요소, 한·미 평가 일치 등 5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방부와 우리 군의 '화성-15형' 판단 근거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적 위협 관련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우리 군이 핵심 근거로 제시한 비행특성과 관련해 화성-15형과 비행특성이 같다면 뭐가 같은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놔야지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위협에 대한 공개가 무슨 기밀도 아니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해군 출신 한 군사전문가는 "지금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 정도면 북한 ICBM 발사를 어느 정도 다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우리 군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분석과 함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군이 내놓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림자와 관련된 근거에 대해 과거 사례를 보면 당일 돌발 변수 등을 고려해 김 위원장 관련 사진이나 영상들은 미리 찍어 놓거나 포토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ICBM를 쏘기 하루 전날인 23일 김 위원장이 직접 '화성-17형' 신형 ICBM을 쏘라는 친필 명령서까지 하달했다고 보도했는데, 그렇게까지 북한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대북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하루 전날 친필 명령서에 '화성-17형'이라고 쓰고 내일 쏘라고 했는데, 그럼 그것도 가짜고 거짓말이 된다"면서 "최고 존엄인 김 위원장의 리더십까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인데 거짓 선전에 동원하고 참여했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평양 파편비 내렸는데 그때 영상은 사용할 수 없어" 

우리 군이 근거로 제시한 기상과 관련해 한 대북전문가는 "지난 16일 화성-17형이 폭발해 당시 평양 상공에 파편비가 내렸으면 그때 영상은 사용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공개한 동영상에도 구름이 제법 보이는데 국방부 보고 자료에서 '청명한 하늘' 운운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문가는 "북한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화성-17형이 올라갈 때 하늘 색깔은 청명한 하늘의 색깔이 아니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맑았던 지난 16일 화성-17형이 폭발하기 전의 동영상을 가져다 썼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에도 화성-17형을 쐈고 그 사진과 동영상까지 북한이 가져다 쓴 것이라는 분석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술적 요소와 관련해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성-17형 엔진을 달아서 쏘아 올릴 텐데 만약 성공한다면 실패한 엔진을 달아서 쏘아 올리는 것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평가가 일치했다는 것과 관련해 군사전문가들은 "적 위협을 평가하고 분석할 때 핵심은 가장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절대로 과소 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적 위협 분석 단계부터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무기체계와 전력획득은 고도의 첨단 기술이고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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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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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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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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