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러시아

속보

더보기

[우크라 침공] 러, 군사활동 축소는 '기만 전술'?...美 "속지 말라"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1:00

美 "키이우서 소규모 병력만 이동"
전문가들 "돈바스에 軍 집중하겠다는 의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5차 평화협상 후 신뢰 강화 차원에서 수도 키이우(키예프)와 북동부 체르니히우에 대한 공격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서방국은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볼 때까지 아무 것도 해석하지 않는다"며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CNN은 "바이든의 '믿지 않고 검증하겠다'는 식의 접근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우크라 침공 동기에 대한 미국의 깊은 회의론을 반영한다"며 "미국은 키이우에서 멀어지는 러군의 움직임은 관찰했지만 우크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끝날지가 의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3.29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전날 키이우로부터 철수하긴 했지만 "소규모"였다며, 키이우에 대한 "대대적인 잔인한 행위"를 가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그들은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이지, 진짜 철수한 것이 아니다. 우크라의 다른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그 누구도 크렘린궁이 갑자기 키이우 근처에서 군사 공격을 축소할 것이라든지, 모든 병력을 철수할 것이란 보도에 속아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는 반응이 대다수다. 러시아가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우크라 북부 접경 벨라루스에 15만명이 넘는 병력을 이동했다가 서방에서 우크라 침공 우려를 제기하자 훈련을 마친 일부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러시아는 '가짜 영상'까지 동원해 병력을 철수시켰다며 이른바 '기만전술'을 펼쳤는데 결국 이들 병력은 지난달 24일 우크라 침공에 투입됐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군사 전문가 롭 리는 러시아의 공격 축소 발표 후 트위터에 "러시아의 키이우 진격이 수 주 동안 중단되고 우크라군이 수도 인근 도시들 탈환에 성공한 상황을 인정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러시아는 애시당초 키이우를 포위할 병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평화협상 타결 청신호? 전문가들 "매우 심각한 오해"

이날 뉴욕증시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진행한 러-우크라 5차 평화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일제히 상승했다.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이견차를 좁혔다는 것이 호재였는데, 특히 우크라의 중립국화와 안보 보장 사안에서 큰 틀에 합의했다는 점과 러시아의 군사활동 축소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우크라-러시아 5차 평화협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제5조와 유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보장이 마련되면 중립국 지위를 표방하겠다고 제안했다. 나토 5조는 회원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참전해 공동 대응하는 조항이다. 러시아는 양국 정상회담이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평화협상 타결 청신호로 읽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의 고문인 알렉산더 로드니얀스키는 "시장이 이처럼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혹스럽다"며 "그들(러시아)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터에서 우크라의 성공과 제재 측면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정치 전문가 에브게니 미첸코는 "협상 후 양국이 말한 메시지에는 매우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러시아가 키이우와 체르니히우에 군사행위를 줄이겠다는 것은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미 싱크탱크 CNA의 마이클 코프만 러 군사 전문가도 러시아 병력 동부 이동은 2주 전부터 감지된 징후이며, 그렇다고 북부에 배치한 모든 병력을 돈바스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입장에서 수도 키이우 등에 배치한 병력 일부만 동부로 이동해야 우크라군의 돈바스 집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가 취재한 익명의 크렘린궁 관계자도 "군사활동 축소라고 해서 수도 주변에서 휴전을 하거나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가 동의하지 않을 전면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