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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러, 군사활동 축소는 '기만 전술'?...美 "속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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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키이우서 소규모 병력만 이동"
전문가들 "돈바스에 軍 집중하겠다는 의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5차 평화협상 후 신뢰 강화 차원에서 수도 키이우(키예프)와 북동부 체르니히우에 대한 공격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서방국은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볼 때까지 아무 것도 해석하지 않는다"며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CNN은 "바이든의 '믿지 않고 검증하겠다'는 식의 접근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우크라 침공 동기에 대한 미국의 깊은 회의론을 반영한다"며 "미국은 키이우에서 멀어지는 러군의 움직임은 관찰했지만 우크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끝날지가 의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3.29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전날 키이우로부터 철수하긴 했지만 "소규모"였다며, 키이우에 대한 "대대적인 잔인한 행위"를 가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그들은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이지, 진짜 철수한 것이 아니다. 우크라의 다른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그 누구도 크렘린궁이 갑자기 키이우 근처에서 군사 공격을 축소할 것이라든지, 모든 병력을 철수할 것이란 보도에 속아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는 반응이 대다수다. 러시아가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우크라 북부 접경 벨라루스에 15만명이 넘는 병력을 이동했다가 서방에서 우크라 침공 우려를 제기하자 훈련을 마친 일부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러시아는 '가짜 영상'까지 동원해 병력을 철수시켰다며 이른바 '기만전술'을 펼쳤는데 결국 이들 병력은 지난달 24일 우크라 침공에 투입됐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군사 전문가 롭 리는 러시아의 공격 축소 발표 후 트위터에 "러시아의 키이우 진격이 수 주 동안 중단되고 우크라군이 수도 인근 도시들 탈환에 성공한 상황을 인정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러시아는 애시당초 키이우를 포위할 병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평화협상 타결 청신호? 전문가들 "매우 심각한 오해"

이날 뉴욕증시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진행한 러-우크라 5차 평화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일제히 상승했다.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이견차를 좁혔다는 것이 호재였는데, 특히 우크라의 중립국화와 안보 보장 사안에서 큰 틀에 합의했다는 점과 러시아의 군사활동 축소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우크라-러시아 5차 평화협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제5조와 유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보장이 마련되면 중립국 지위를 표방하겠다고 제안했다. 나토 5조는 회원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참전해 공동 대응하는 조항이다. 러시아는 양국 정상회담이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평화협상 타결 청신호로 읽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의 고문인 알렉산더 로드니얀스키는 "시장이 이처럼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혹스럽다"며 "그들(러시아)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터에서 우크라의 성공과 제재 측면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정치 전문가 에브게니 미첸코는 "협상 후 양국이 말한 메시지에는 매우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러시아가 키이우와 체르니히우에 군사행위를 줄이겠다는 것은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미 싱크탱크 CNA의 마이클 코프만 러 군사 전문가도 러시아 병력 동부 이동은 2주 전부터 감지된 징후이며, 그렇다고 북부에 배치한 모든 병력을 돈바스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입장에서 수도 키이우 등에 배치한 병력 일부만 동부로 이동해야 우크라군의 돈바스 집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가 취재한 익명의 크렘린궁 관계자도 "군사활동 축소라고 해서 수도 주변에서 휴전을 하거나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가 동의하지 않을 전면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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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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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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