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소상공인 "600만원+손실보상 100%" vs 인수위 "현금+대출+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6:00

인수위, 현금 지원 축소…정책 믹스 예고
소상공인 "尹 후보시절 약속 지킬 것 기대"
전문가 "필요한 재정 산출 긴급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두고 새정부와 소상공인들 사이에 시각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정책 믹스로 재정난을 헤쳐나가는 데 집중하며 다소 직접 지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추가 방역지원금 600만원과 100% 손실보상을 기대하고 있다.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 윤석열 당선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기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300만원)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9일 취임 직후 곧바로 600만원 방역지원금 지원이 예고된 것이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50조원 마련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그러나 현금 지원보다는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정책이 마련됐다. 더불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현금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복합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30일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추경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론 대출, 세액 공제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제대로 된 정책 믹스를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조화롭게 (지원 정책들을) 믹스해서 어떻게 경제 파장을 최소화할 것인지 등의 고민을 코로나특위와 경제1분과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50조원 추경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 이외의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줄이고 경제 상황까지 살피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인수위의 복안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상반된다는 데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현재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약속한 600만원 현금 지원이 취임 이후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 손실보상 보정률 역시 기존 입장처럼 100%로 상향해줘야 한다는 데서 변화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공약 지켜야"…'세액공제' 실효성 없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공약이나 이전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인수위가 언급한 세액공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일부 줄여준다는 개념인데, 소상공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되지 않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생각이다. 오히려 세액공제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 수 있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한 소상공인은 "선거 전에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지한 것"이라며 "여전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원 정책의 방향을 새 정부가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제전문가들은 50조원 추경 마련이 쉽지 않을 뿐더러 방역지원금과 같은 대부분의 대상자에 대한 현금 지원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전적으로 5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며 "50조원 마련은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정확한 손실추계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알맞은 액수를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의 방법 역시 결과적으로 지출의 문제와 연계되고 결국은 액수(규모)가 문제"라며 "액수를 정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는 정도 규모만 산출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