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방안 등도 담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31일 윤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 등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제2분과는 이날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3대 분야(노동, 교육, 환경)를 중심으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메커니즘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및 산업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전략회의(가칭)' 운영 ▲신설 규제에 대해 규제 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 내실화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응하는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규제 셰르파 제도(가칭)' 운영안 등이 담겼다.
또 실용적 신 통상정책 추진방향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및 핵심광물,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파이프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등도 보고했다.아울러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으로 기자재 선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범정부 수출 지원단 운영을 통한 원선 수출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이날 보고에 올랐다.
이날 부동산 TF에서는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관계 및 다주택자 정책, 금융·세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에는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인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 마련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주택공급에 대한 청사진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GTX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 ▲균형발전과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UAM, 디지털지도 등 국토교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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