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우조선 인사 자제 요청 아니다"…금융위 지침 '해석 엇갈려'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09:45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2:04

금융위, 유관기관에 대한 임기말 인사 중단 지침
인수위, 지침에도 대우조선 대표 인사 진행 문제
산은, 인사 중단 요구 아냐… 경관위서 대표 결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홍보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박두선 신임대표를 최근 선임한 것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인수위가 '공기업 알박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위원회가 산은에 유관기관에 대한 임기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에 대한 의미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1일 정치권·금융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맡은 산은 간부들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불러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임과 관련해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가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인선 유보를 요청한 것을 무시한 데 따른 것이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인수위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무시한 것에 대해 감사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인수위는 "금융위로부터 인사 중단 방침을 전달받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지침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산은 유관기관에 대한 현 정부의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두 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시점은 2월 말과 3월 중순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박두선 대표 선임을 둘러싼 과정은 이렇다. 당시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윤 당선인 측은 지난 2월 28일 금융위를 통해 "대선이 끝나가 전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인사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경관위)는 지난 2월24일 박 대표를 대표이사로 최종 추천했다. 이후 대우조선은 대선 전날인 3월8일 박 대표 선임안을 포함한 주총 공고를 했다. 이후 금융위는 인수위 지침에 따라 3월14일 산업은행에 유관기관 인사 자제를 재차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은 지난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 대표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인수위는 금융위가 산은에 지침을 두차례나 내려보냈는데도 대우조선 대표이사 선임을 진행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인 반면, 산은과 대우조선 측은 전 대표의 임기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선임이라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은) 각계 저명한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관위에서 절차를 진행했고 대선 전에 내정돼 주총 공고까지 나간 상황"이라며 "경관위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산은에 따로 보고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로부터의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인사 자제 요청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인수위는 산은이 대우조선 대표이사 선임 중단 지침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산은은 금융위 지침이 대우조선을 지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은은 이 지침을 케이디비(KDB)생명 등 자사 금융 자회사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산은 관계자는 "(금융위 지침이) 대우조선 임원 인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산은 내부적으로)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들에 대한 인사를 다 미뤄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에 대한 임기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에 대우조선이 해당하는 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전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은 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박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라며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지만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전했다.

이어 "정권 이양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비상식적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란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 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정권 교체기 인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대우조선 사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