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됐는데도 여전히 거리두기 제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지하지 않으면 이제는 무의미합니다."

정부의 추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 방침이 나온 것을 두고 한 소상공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정부가 확진자에 대한 관리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침이 '행정적인 조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새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오는 4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다.

지속적으로 거리두기 조치 완화와 폐지를 강조해왔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반박하기도 지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소상공인은 "대선이 끝나면 무엇인가 이런 상황도 끝날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게 많지 않다"며 "정부도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현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현장에서는 무의미한 거리두기 조치를 두고 공무원들만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며 "기존 거리두기와 새 거리두기 조치간 달라질 영향에 대해서는 예상치도 내놓지 못하면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따졌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사실상 확진자에 대한 관리를 방치 수준으로 내려앉힌 방역당국 조치 때문에 확대되고 있다는 비난도 들린다.

거리두기 조치는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확진자는 양성 상태인데도 7일 이후에는 격리가 해제된다. 또 감염이 됐더라도 본인이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는 등 현 방역 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방역당국이 자체적인 방역관리에 소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 행태만을 제한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소상공인들이 반발이 거세지는 데는 손실보상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손실보상의 경우, 여전히 이를 반영해줄 보정률이 90%이다보니 소상공인은 100%까지 상향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새정부 출범 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점 역시 이들의 불만을 키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에 제출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방역지원금 등 현금 지원이 정부의 재정부담에 소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재원 조달,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소상공인 지원)예산 작업이 아주 정밀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대 효과가 있어야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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