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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최저임금 개선책 논의..."한덕수 발언, 인수위 입장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6:15

원 대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위축"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제 및 특별연장근로제와 관련해 현재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기존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발언은 인수위 측의 입장이 아니라는 뜻을 전했다.

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께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윈윈(Win-Win)이 아닌 양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안다"라며 "경제전문가인 한 지명자의 견해가 최저임금에 대한 인수위 가이드라인처럼 해석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원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5일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안 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같은날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인상률과 차등적용 등의 방안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기 직전까지 최저임금위 측에 에 특별한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원 대변인은 이어 "다만 인수위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동부가 인수위에 급격한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 사항을 보고한 데 대해 "근로시간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된 건 사실이며 세부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논의될 사안이라 내용을 현재 설명하긴 어렵다"고 했다.

원 대변인은 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경제 1,2분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한가지 분명한 원칙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국민 경제에 부작용이 매우 컸다는 문제의식은 해당 분과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6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softco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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