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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집무실 이전비 360억 확보…추가 지원 협의에 용산 시대 '급물살'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06:18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06:18

정부, 6일 임시 국무회의서 예비비 360억원 의결
尹, 지난달 20일 최종 발표…18일 만에 작업 착수
취임 맞춰 이전 어려울 듯…인수위 "최대한 노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청와대 예비비 360조원이 6일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한 지 18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인수위가 요청했던 496억원보다는 136억원 적은 금액이지만, 인수위는 이제라도 의결이 돼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 '용산시대' 발표 18일 후 예비비 의결…여야간 '기싸움'으로 늦어져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당초 광화문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호와 보안 문제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최종 장소로 낙점됐다.

하지만 이전 작업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당선 직후부터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무실 이전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이전을 내세우면서 밝힌 소통과 업무 비효율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본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찾으면 1분 안에 대통령을 뵐 수 있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조금 전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사이)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비판글을 올렸다. 탁 비서관은 "청와대를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고 비꼬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18일 이전 장소로 유력한 국방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며 "국방부 졸속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늦어지면서 인수위가 신청한 이전비 496억원의 청와대 예비비 지급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와 인수위, 신구권력간의 합의가 급물살을 탄 건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이후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얘기가 나왔고, 문 대통령은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 360억원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예비비 규모는 360억원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원보다 136억원 적은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구청사 모습. 2022.04.06 mironj19@newspim.com

◆ 취임식 D-35…취임과 동시에 용산시대 개막 가능할까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예비비 의결과 동시에 이사 계약을 의뢰해 이르면 오는 7일부터 이사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1달여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사 리모델링 작업 등을 감안하면 취임 직후 용산에서 업무를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날 오전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다소 소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실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최대한 이전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예비비 의결 직후 "참 다행이다"라고 안도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비를 지급해주시면 밤을 새서라도 이전해서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실무협의가 잘됐고, 시기의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절이 잘 될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문제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현 청와대와 협조가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전날(5일)에도 "인수위가 집무실 이전을 (취임인) 5월 10일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다소 차질은 있겠지만 열심히 하면 상황에 따라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전 작업 착수에 의미를 뒀다.

한편 이날 집행된 예비비 360억원 외에도 추가로 더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인수위는 청와대에 496억원을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추가 논의 사항에 대해 "잘 협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의결된 것 외에 추가로 의결될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그렇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추가 예비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를 밟아 협조해주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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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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