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GO!] 안민석 "10배 커진 10개의 경기도…행정벽 허문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10:04

"상생생활권 10곳에 도지사권한 위임"
"포스트이재명? 李에 지나친 의존"
"이재명다움을 누가 갖췄냐가 관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경기도를 10개의 상생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생활권엔 공공산후조리원·달빛어린이병원·요양원 등 기본공공시설 10개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경기도 전역을 하나의 철도로 이어 행정의 벽을 허물겠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상한 경기도의 미래 비전이다. 오는 6월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안 의원은 지난 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를 10배 키우는 이른바 '텐텐원(10-10-1)' 비전"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06 kilroy023@newspim.com

"경기도에 1400만명이 거주한다. 그런데 도립 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는지 아나.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한 곳 뿐이다. 이게 말이 되나. 경기도 전역에 최소 10개는 필요하다. 아이들을 야간 진료할 달빛어린이병원, 노인들을 보살필 도립요양원 등 다른 공공시설 상황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를 우선 10개의 상생생활권으로 나누겠다고 했다. ▲파주-고양-김포-연천 ▲포천-양주-의정부-동두천 ▲가평-남양주-구리 ▲양평여주-이천 ▲성남-하남-광주 ▲용인 ▲평택-안성 ▲오산-수원-화성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 ▲안산-부천-시흥을 묶고, 각 생활권마다 10개의 필수 공공시설을 짓겟다는 것이다. 공공산후조리원, 달빛어린이병원, 노인전문병원·요양원, 도립의료원,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단지, 취업·창업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AI교육지원센터, 도립캠핑장, 반려동물테마파크, 도립정원 등이다. 이 모든 생활권은 하나의 철도(OCR)로 잇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행정단위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길 건너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고, 마을버스가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한데 대단히 불합리한 것 아니냐"며 "각 행정단위를 인정하되 행정의 벽은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텐텐원은 이번 선거를 위해 새롭게 공약한 것이 아니다. 이른바 '산수화'로 불리는 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체를 10년간 주도하며 착안한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텐텐원'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권한은 각 생활권에 위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균형발전도 자연스레 실현될 것으로 안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그는 "도지사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생활권에 위임하겠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모든 정치인들이 지방자치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실천하지 못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국을 70개로 나누는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했지만, 행정구역을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니 진전이 없었다.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벽만 없애면 실현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시작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들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무상교육'이 대표적인 사례다.

"무상교육의 경우 교복비만 지원한다. 그 비용마저 교복 한 벌 값이다. 한 벌 뿐인 교복셔츠를 매일 입으니, 결손가정 아이들의 경우 위생상태가 엉망이다. 이들에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실제 생활복으로 즐겨입는 교복은 체육복인데, 이는 현재 무상지급 품목이 아니다. 예산을 조금만 들이면 체육복까지 아이들이게 지급해줄 수 있다." 실질적인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손볼 곳이 많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상교육 외에도 AI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문예체 교육 및 학교 복합시설을 확대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플러스5' 공약의 일환이다. 안 의원은 "완벽하지만 못 다 핀 '이재명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 완성하겠다. 여기에 '안민석 정책 브랜드' 5개를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포스트 이재명' 경쟁이 과열되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른바 '이심(李心)'의 향방을 둘러싼 당내 공방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은 나를 돕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 지사에게 기대어 정치 선거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본인 역시 지난 15년간 이 전 지사와 친구로 지냈지만, 지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며 "대한민국 행정가들과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이재명다움'을 누가 갖추고 있냐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의 강점은 과감한 판단과 엄청난 추진력 아니냐"며 "경기도에 생존수영이란 것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안민석이다. 이런 추진력을 갖춘 데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향도 이재명과 닮았다"고 피력했다.

경선판에 뛰어든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향해선 "김 대표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부터 해야 한다"며 "6개월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양당 구조를 깨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문 정부에 대해 심판하겠다는 생각인지 설명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대표의 지지율이 앞서는 데 대해선 "물안개 같은 것"이라며 "아침 햇살에 비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힘에선 '윤심'을 얻는 자가 경선이서 이기는 것 아니냐"며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윤석열의 입'이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당선인과 사이가 불편한 데다 거리감이 있지 않나"라고 봤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대구에서 30년 가까이 정치하다가 갑자기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 김 의원은 윤 당선인에게 의존한 것 이외엔 별다른 정치철학을 보여준 적이 없고, 정치성과나 입법성과를 보인 적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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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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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