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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최저임금 속도조절 '뜨거운 감자'…시각차 커 진통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1:21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1:21

소상공인·중기 '찬성' vs 알바생 '반대'
해마다 소모전 반복…차등적용 논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만원 문턱 앞에서 주춤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새 정부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5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채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아르바이트 근로자 간 입장차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 尹 띄운 최저임금 차등적용…소상공인은 '기대' vs 아르바이트노조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윤 당선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현재 기조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비롯해 차등적용 등을 두고 열띤 논쟁이 시작됐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만큼 현장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체감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간 반응도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의 최저임금 조절 의지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하루살이가 힘겨웠던 만큼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사실상 최저임금은 해당 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고려돼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루를 버티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현재 소상공인 보상 역시 온전히 이뤄지지 못할뿐더러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전반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정반대다.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운영위원(전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율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윤 당선인이 경제를 최우선시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소비진작을 시켜야 하는데 가구당 소득이 줄어들면 가능하겠냐"고 되물었다.

신 위원은 "만약 노동 강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고 하면 반대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지금보다도 더 많이 돈을 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복잡한 논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측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 많다'…정치적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 배제 못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최저임금 문제를 두고 논의 과정에서의 격렬한 논쟁이 예고될 뿐더러 차등적용 등이 단시일 내 조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구조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쉽사리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명의 공익위원은 지난해 5월 새롭게 3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인상률을 조절하기 위한 인위적인 공익위원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차등 적용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노동계의 반응이기도 하다.

신정웅 운영위원은 "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 대전과 서울 거리가 한 시간 거리인데 박스 나르는 사람이 서울은 돈을 더 많이 받고 대전은 덜 받는다고 하면 경제 생태계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며 "대전의 신탄진의 경우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은 충남에 거주하는데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면 직장 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노동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해야 할 지 등등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정치적인 선언일 뿐 실현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신 운영위원의 생각이기도 하다.

[부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부천 상동의 한 음식점에서 '안철수를 팝니다' 철수마켓의 일환으로 일일 알바생으로 나서 배달을 하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못지 않게 플랫폼 노동자들도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배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배달업무 체험을 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사회적으로도 차등 적용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88년 첫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차등 적용 기준을 보면 2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1그룹에는 식료품·섬유·의복·가죽·신발·나무·종이·고무·플라스틱·도기(자기)·전자기기·기타 제조업 등이 포함됐다. 2그룹에는 음료품·담배·가구·인쇄출판·산업화학·기타화학·석유정제·석유석탄·유리·비금속·철강·비철금속·조립금속·기계·운수장비·정밀기계 등이 분류됐다.

다만 30여년이 지난 현재의 산업 생태계와 다른 상황이다보니 예전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신규 업종이 출현하고 향후 어떤 업종이 새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준 자체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법적인 지정으로 특정 업종에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세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차등 적용이 하향평준화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지역별의 경우 법적인 근거도 없지만 이를 정할 경우,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비도심 지역에는 노인밖에 남지 않아 지역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전문위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제 근로자에 대한 지불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지를 고민하는게 근본적인 방향"이라며 "역시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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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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