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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최저임금 속도조절 '뜨거운 감자'…시각차 커 진통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1:21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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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기 '찬성' vs 알바생 '반대'
해마다 소모전 반복…차등적용 논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만원 문턱 앞에서 주춤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새 정부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5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채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아르바이트 근로자 간 입장차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 尹 띄운 최저임금 차등적용…소상공인은 '기대' vs 아르바이트노조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윤 당선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현재 기조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비롯해 차등적용 등을 두고 열띤 논쟁이 시작됐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만큼 현장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체감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간 반응도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의 최저임금 조절 의지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하루살이가 힘겨웠던 만큼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사실상 최저임금은 해당 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고려돼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루를 버티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현재 소상공인 보상 역시 온전히 이뤄지지 못할뿐더러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전반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정반대다.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운영위원(전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율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윤 당선인이 경제를 최우선시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소비진작을 시켜야 하는데 가구당 소득이 줄어들면 가능하겠냐"고 되물었다.

신 위원은 "만약 노동 강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고 하면 반대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지금보다도 더 많이 돈을 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복잡한 논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측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 많다'…정치적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 배제 못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최저임금 문제를 두고 논의 과정에서의 격렬한 논쟁이 예고될 뿐더러 차등적용 등이 단시일 내 조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구조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쉽사리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명의 공익위원은 지난해 5월 새롭게 3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인상률을 조절하기 위한 인위적인 공익위원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차등 적용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노동계의 반응이기도 하다.

신정웅 운영위원은 "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 대전과 서울 거리가 한 시간 거리인데 박스 나르는 사람이 서울은 돈을 더 많이 받고 대전은 덜 받는다고 하면 경제 생태계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며 "대전의 신탄진의 경우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은 충남에 거주하는데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면 직장 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노동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해야 할 지 등등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정치적인 선언일 뿐 실현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신 운영위원의 생각이기도 하다.

[부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부천 상동의 한 음식점에서 '안철수를 팝니다' 철수마켓의 일환으로 일일 알바생으로 나서 배달을 하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못지 않게 플랫폼 노동자들도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배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배달업무 체험을 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사회적으로도 차등 적용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88년 첫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차등 적용 기준을 보면 2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1그룹에는 식료품·섬유·의복·가죽·신발·나무·종이·고무·플라스틱·도기(자기)·전자기기·기타 제조업 등이 포함됐다. 2그룹에는 음료품·담배·가구·인쇄출판·산업화학·기타화학·석유정제·석유석탄·유리·비금속·철강·비철금속·조립금속·기계·운수장비·정밀기계 등이 분류됐다.

다만 30여년이 지난 현재의 산업 생태계와 다른 상황이다보니 예전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신규 업종이 출현하고 향후 어떤 업종이 새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준 자체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법적인 지정으로 특정 업종에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세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차등 적용이 하향평준화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지역별의 경우 법적인 근거도 없지만 이를 정할 경우,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비도심 지역에는 노인밖에 남지 않아 지역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전문위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제 근로자에 대한 지불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지를 고민하는게 근본적인 방향"이라며 "역시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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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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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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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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